검찰의 일방적 공소장 '법원 판결문' 취급한 권경애.."위험한 혹세무민"

"검찰의 공소장이 유죄판결문은 아니다.. 공소장으로 유죄확신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아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10 [12:29]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만 읽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거나 혹세무민하는 건 너무 위험"

 

소위 말하는 '갑툭튀'가 따로 없다. 민변 변호사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글을 보수 언론들이 앞다투어 대서특필하면서 '권경애'라는 이름이 회자되고 10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로 떠올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라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민변 소속인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7일 올린 글에서도 권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라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막말을 일삼았다.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페이스북 캡처

 

권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옥상옥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 지지를 철회했다"라며 "저는 참여연대 소속, 민변 소속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도 꽤 됐다"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검찰 공소장이 법원 판결문인 양 취급되고 공개되면 판사와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는 근원적인 질문들과 그동안 가만있다가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YTN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을 진행 중인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만 읽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거나 혹세무민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법률가라면, 특히 변호사라면 그 점을 감안하고 변호인 측 주장이나 다른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비난을 하든, 단정을 하든, 욕을 하든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이 유죄판결문은 아니다"라며 "공소장으로 유죄확신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진보세력, 자한당 무리들의 협력자 되고 있다"라며 "공소장 공개 권한은 법원에 속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권 변호사의 발언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김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공소 대상이 된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하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가 아니다'고 하면서 "그 사고는 이미 다른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줄 모르는 닫혀 있는 사고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황 몇 가지로 유죄확신을 하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대단히 무지한 법률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반론의 권리를 포기당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하지만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조인을 기를 때 인문적 성찰과 사유의 깊이 그리고 폭과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의 능력을 법 이전에 일깨우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이가 요즈음 조중동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에도 역사적 사유의 빈곤과 인간적 윤리의 품격이 부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런 현실에서 조선일보는 공세적으로 그런 변호사, 그런 지식인을 앞세워 사건의 범죄성을 확정하고 있고 언론이 재판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반론권 자체를 해체시키는 짓을 벌이고 있고 한때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어느 변호사는 이에 가세하여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반론권 수호를 도리어 공격하고 있다"라며 권 변호사의 이날 발언을 꼬집었다.

 

네 번째 "우리가 재판을 3심으로 만들고 이 과정을 검사와 피의자/변호사가 치밀하게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까닭은 바로 저러한 확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무죄추정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대법원 판결조차도 역사의 판결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다섯 번째 "조국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를 옹호한다고 말하는 일부 진보세력이 있다"면서 "어느 누구도 입시비리를 옹호하지 않았다. 법으로 심판받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비리로 판정된 사안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기 전에 유죄 확증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자들은 이 정세 속에서 전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라며 "진정한 가해자, 파괴자는 이 와중에 정체를 은폐하고 있고 이들 일부 진보세력은 이러한 은폐전략에 조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리석다"라고 질타했다. 

 

이는 요즘 한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날 선 독기를 뿜어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연상하게 한다.

 

여섯 번째 "실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사실로 확정시켜 이를 근거로 기소하는 국가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야말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일곱 번째 "이들은 이제 게이트를 꿈꾸고 있다. 칼끝은 대통령에 향하고 있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게 되었다"라며 "공소장의 공개여부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고 법무부도 공개결정 권한이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소장 제출 대상은 재판부다. 제출된 상황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될 수 없다"라며 "그것은 재판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이고 이 간단한 논리와 원칙이 그동안 무너져온 것이 이 나라 현실이었다"라고 따져 물었다.

 

"공소장이 재판부에 넘어간 뒤에도 계속 비공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라며 '변호권을 누려야 할 측이 바로 이 공소장을 근거로 반론을 펴기 때문"이라며 "바로 이 과정이 포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건의 전체적 그림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여덟 번째 "오늘의 현실은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에서 일차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나라 친일, 기득권 카르텔이 결집하는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과 마침내 촛불 시민 혁명의 성취인 문재인 정부의 전복 음모까지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권리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이들 세력의 전복음모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아홉 번째 "문재인 정부가 왜 문제가 없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보라. 호르무즈 파병도 전과 달리 반발의 기세가 높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모른다면 그야말로 지난 시기 우리가 겪어온 역사의 고통과 그 결과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 번째 "역사의 발전에는 진지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일정한 진보적 방향성을 가진 단계"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는 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마저도 자한당 무리와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진보'”라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대다수의 세력들은 민주주의와 인연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의 과제와 함께 더 깊게 우리사회에 진을 치고 있는 적폐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할 너무도 중대한 임무를 떠 맡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웅
8시간 · 
 

- 검찰의 공소장. 유죄판결문 아니다
- 공소장으로 유죄확신 하는 변호사, 변호사 아니다
-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이기는 역사적 이성의 힘!
- 공정 가치의 진짜 파괴자는 누구인가?
- 일부 진보세력, 자한당 무리들의 협력자 되고 있어
- 공소장 공개 권한은 법원에 속해 있다
- 자신의 진지를 허무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  문재인 정부, 전교조 문제 즉각 해결하라!

 

1.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공소 대상이 된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하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가 아니다.

그 사고는 이미 다른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줄 모르는
닫혀 있는 사고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황 몇 가지로 유죄확신을 하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대단히 무지한 법률가다.

이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반론의 권리를 포기당하는 것과 같다.

 

2. 하지만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법조인을 기를 때
인문적 성찰과 사유의 깊이 그리고 폭과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의 능력을
법 이전에 일깨우지 못한 결과다.

어느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이가
요즈음 조중동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에도
역사적 사유의 빈곤과 인간적 윤리의 품격이 부재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와
역사적 이성의 붕괴에 따른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3. 이런 현실에서
조선일보는 공세적으로
그런 변호사, 그런 지식인을 앞세워
사건의 범죄성을 확정하고 있다.

언론이 재판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반론권 자체를 해체시키는 짓을 벌이고 있고
한때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어느 변호사는 이에 가세하여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반론권 수호를 도리어 공격하고 있다.

자신의 임무 포기다.
그러나 그런 줄을 모르는 까닭은
스스로가 이미 검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검찰의 구형 주장, 판사의 유죄선고를 닮았다.

 

4. 우리가 재판을 3심으로 만들고
이 과정을 검사와 피의자/변호사가
치밀하게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까닭은
바로 저러한 확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무죄추정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대법원 판결조차도
역사의 판결대상이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모펀드의 지식,
정치적 전례 등을 꼽아
유형을 분류, 동일한 본질을 가진 사건으로 판명하는 것은
추리의 기본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모든 사건은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의 유형분류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허다하다.
탁월한 법조인은 바로 이 지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5. 조국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를 옹호한다고 말하는 일부 진보세력이 있다.
어느 누구도 입시비리를 옹호하지 않았다.
법으로 심판받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비리로 판정된 사안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기 전에 유죄확증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자들은
이 정세 속에서 전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진정한 가해자, 파괴자는 이 와중에 정체를 은폐하고 있고
이들 일부 진보세력은 이러한 은폐전략에 조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리석다.

 

6. 실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사실로 확정시켜
이를 근거로 기소하는 국가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야말로 범죄집단이다.

 

7. 이들은 이제 게이트를 꿈꾸고 있다.
칼끝은 대통령에 향하고 있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게 되었다.

공소장의 공개여부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다.
법무부도 공개결정 권한이 본질적으로 없다.

공소장 제출 대상은 재판부다.
제출된 상황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재판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논리와 원칙이
그동안 무너져온 것이 이 나라 현실이었다.

공소장이 재판부에 넘어간 뒤에도
계속 비공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변호권을 누려야 할 측이 바로 이 공소장을 근거로
반론을 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정이 포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건의 전체적 그림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8. 오늘의 현실은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에서 일차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나라 친일, 기득권 카르텔이 결집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과
마침내 촛불 시민 혁명의 성취인 문재인 정부의 전복 음모까지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권리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 세력의 전복음모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신중을 기할 일이다.

 

9. 문재인 정부가 왜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데, 보라.
호르무즈 파병도 전과 달리 반발의 기세가 높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모른다면
그야말로 지난 시기 우리가 겪어온 역사의 고통과 그 결과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10. 역사의 발전에는 진지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일정한 진보적 방향성을 가진 단계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는 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 마저도 자한당 무리와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진보”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대다수의 세력들은
민주주의와 인연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자신의 진지를 스스로 허무는 자들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도
감당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제를
당차게 감당할 일이다.

그 첫 번째 표식으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전교조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사법기관은 총선 이후의 정세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의 과제와 함께
더 깊게 우리사회에 진을 치고 있는
적폐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할
너무도 중대한 임무를 떠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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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62 20/02/17 [17:01]
권경애 이상한 아이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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