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돈 전달" 메일과 진술 확보에도 검찰 입건도 말라?

2013년 어린이집비리 나오며 상임위서 규제법안 발의하자 회장 “200·300짜리 준비” 지시

정현숙 | 입력 : 2020/02/12 [08:41]

"국회의원에 돈 전달" 진술 확보에도.. 검찰 "수사 불충분"으로 뭉개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정작 로비 대상인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

 

검찰이 해당 의원과 보좌관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한어총에서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지휘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총 5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한어총 고위간부가 국회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은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던 시점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해온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이메일에 당시 한어총에서 국공립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희 현 회장이 국회의원 5명을 찾아갔고, 현금 1,200만 원을 봉투에 나눠 준비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어총 김용희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를 담당하는 마포서 관계자에게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이었던 김용희 현 연합회장이 박모 사무국장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박 사무국장이 직접 돈을 뽑아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김 회장이 ‘200짜리, 300짜리 몇 개씩, 봉투를 준비하라’고 하자, 박 사무국장이 ‘준비해놨다’고 답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금한 돈을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가 불충분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고 입법로비 의혹이 있는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려 한다는 불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강제 수사 요구도 네 차례나 거부해 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공안 사건이어서, 검찰 지휘 없이는 경찰이 피혐의자를 강제 수사할 수 없다.

 

결국 한어총 불법 로비 의혹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수사 중단으로 실체 규명이 힘들어지게 됐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윤 총장은 공정한 총선 관리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공정한 총선 관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 전달 메일까지 드러나고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불충분하다며 수사를 중단하게 하고 입건도 말라고 해 윤 총장의 말과 너무도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정한 총선관리와 선거 중립을 강조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이 말뿐인 중립과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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