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보조금 세금강탈 미래한국당, 묘수냐 역풍이냐 향후 전망

"세금을 놓고 ‘사기’치는 행태를 ‘정치행위’라고 눈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 진짜 국고사기 아닌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17 [14:02]

오영중 변호사 "미래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숙주 삼는 '변종 기생 정치세력'"

 

 

보수 야권이 한데 모여 만든 신당인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을 비롯해 중도·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의 총의석수는 자한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으로 총 113석이다.

 

성분상으로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모두 하나의 당이 될 것이란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앞서 이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을 앞둔 지난 14일까지 미래한국당 입당 열풍을 벌였다.

 

자한당은 지난 6일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을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제명해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이적시켰다. 이어 5.18 망언에도 징계를 미루던 이종명 의원을 제명해 뒤를 따르게 했고 보조금 마감날인 14일에는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지역구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 시켜 5명을 맞추면서 경상보조금 5억 7천만을 받게 됐다.

 

의원 수가 5명 미만이면서 선거에 참여한 적 없는 정당이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에서, 무려 5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따라서 정운천 의원의 미래한국당행을 두고 자한당과 짬짜미한 5억짜리 '꼼수 이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불출마 의원들을 자한당이 가짜 제명해 급조한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뜯어 갔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자한당의 가짜정당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당법상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인데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미래한국당의 이런 행태가 묘수가 될지 역풍이 될지 향후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이사 등을 역임한 오영중 변호사는 '기생충과 위성정당'이라는 제목의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칼럼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패러디해 미래한국당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숙주 삼는 '변종 기생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기고 글에서 "위성정당이 공식적으로 합법정당이 되었다"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기존 선거제도가 오랫동안 다수 기득권에만 봉사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국민적 결단에서 탄생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숙주 삼는 기생 정치세력이라는 변종"이라고 미래한국당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래한국당’ 간판 아래 모였다. 불출마 지역구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세우고, 법적 제명 사유도 없는 비례의원을 수혈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이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는 일이 합법화되었다"라며 "헌법이 천명한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이라는 ‘기생충’을 만날 줄이야. 법률전문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진화다. 이쯤 되면 세계 정치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위성정당은 항생제에 재빨리 변형하는 병균과 유사하다. 잘라내도 곧 재생되는 환형동물이나 파충류처럼 정치인들이 복원력과 변종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며 "위성정당으로 비례의원을 옮기고, 국고보조금을 타내 연명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투표용지에는 숙주당과 동일성을 보이려고 ‘미래’를 선택했다. 논 한복판에 있는 창고를 지구당 사무실로 신고했다"라며 "숙주정당의 지역 사무실과 겹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비례’라는 당명이 금지되자, 2개의 점을 빼고 ‘미래’로 바꾸었다. 천재적 작명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린다"라고 비꼬았다.

 

오 변호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의 출범을 지지한다. ‘그게 어때서’라고 동료변호사의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다"라며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들었다. 위성정당이라도 만들어 정치권력 교체를 꿈꾼다.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역탄핵을 꿈꾼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자한당은 원내교섭단체로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36억 원가량 받아 갔고, 새로운보수당과 미래한국당은 5석 이상의 정당으로 각각 5억 원대의 보조금을 가져갔다. 여기에 자한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6억 원가량의 추가 수입을 거뒀다.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합당도 전에 철저한 국민 혈세 탈취 작전으로 약 50억가량을 배분받았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한 번에 440억가량을 나눠주는 선거보조금 기준일인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은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중략하고 미래한국당이 22명 이상으로, 민주통합당이 21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까지 4곳이다. 

 

440억 원 중 50%인 220억 원을 4개 교섭단체가 55억 원씩 나눠 갖는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없고 각종 통합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10억 원씩 나눠 가졌을 것이고, 각종 통합이 있더라도 미래한국당이라는 황당한 정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세 당이 73억 원씩 나눠 가졌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복잡한 정치국면에 앉은 자리에서 55억 원이라는 정당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4월 15일에 총선은 끝난다. 다음번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한 달 후인 5월 15일이다. 이때는 110억 원 가량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 원내교섭단체들이 55억 원을 먼저 나눠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5억 원씩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몇 명의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8.3억 원씩 나눠 갖게 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결국은 합당한다. 따라서 배분 비율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36.6억 원, 더불어민주당이 18.3억 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원 구성을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교섭단체가 되면 원 구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 이미 14일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입당 열풍을 벌였다. 또 소속 현역 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속셈도 있다. 

 

억대의 돈이 들어오는 석 달 후에 이들이 못 할 이유가 있을까. 보조금 지급을 앞둘 때마다 당을 쪼개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선’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매체는 마지막에 일갈한다. "수십 수백 억원의 세금을 놓고 ‘사기’ 치는 이 행태를 ‘정치행위’라고 눈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고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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