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감염병과의 전쟁 역대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나?

이명박-신종플루 감염70만 사망 260명 박근혜-메르스 감염 186명 사망 39명

정현숙 | 입력 : 2020/02/20 [09:43]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섰던 황교안.. "대구 10여명 확진자 발생 정부 뭐하고 있나"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전염병 방역관리를 지표화하기는 어렵다 1/30일 기준. 출처/미디어피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일 1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경북 30명, 서울 1명 등 31명이 늘어나 국내 확진자는 총 8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교인 31번 확진자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급속히 확진자가 불어났다. 이날 대구에서 새롭게 확진된 환자는 14명이다. 전날 16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31번 확진자는 166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9일 하루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에서만 10여 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방역 대위기가 시작된 게 아닌지 염려스럽기 그지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 중국 눈치 보기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과할 정도로 대응하겠다더니 전부 말뿐이었다. 그 사이에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방역망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가 병명에 특정 지역 명칭을 붙이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황 대표는 여전히 우한폐렴이라고 지칭하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며 중국 봉쇄를 하지 않는다고 아직도 혐오 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황 대표는 단연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대구도 봉쇄하자고 해야 하는 데 그런 발언은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두고 질병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번 확진자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대구 봉쇄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상황을 역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근 20년 동안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른 역대 정부의 대처 능력을 집약한 대구 MBC 방송을 요약한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SARS), 이명박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MERS)와 싸웠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씨름하고 있다.

감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정부는 병에 대처하는 능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게 된다. 시민들은 응당 정부가 국민을 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잘 대처하지 못한 정부는 그러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했을까? 과거 전염병 대응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짚어봤다.

1. 한국, ‘사스 예방 모범국’ 되다

-노무현 정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2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감염병 사스. 2003년 3월 16일 국내 사스 경보가 최초 발령된다. 참여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같은 해 7월 7일 상황 종료가 선언되기까지 총 114일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는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받는다.

방역 기간 동안 전국 242개 보건소가 사스 감염 위험지역 입국자 23만 명을 전화 추적 조사했다. 항공기 5400여 대, 선박 1만여 척의 탑승객 90만여 명에 대해 검역을 벌였고, 환자 접촉자 등 2200여 명을 자택에 격리했다.

군 의료진 70명이 방역에 투입되기도 했다. 범정부차원의 대응도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사스정부종합상황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위기관리센터가 출범했다. 2004년에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감염병 대응의 중추 조직인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했다.

그 결과 국내 감염자 수는 3명, 사망자는 0명으로 그치며, 전염병에서 한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2. 초기 조치만 빨랐을 뿐 그러나 예상된 인재(人災)

-이명박 정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는 2009년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1일 국내에 첫 2차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31일 확진자가 39명까지 증가했다.

3개월 뒤인 8월 15일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4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격리조치를 취하는 등 초기 대응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연초부터 신종플루 대유행이 예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 및 독감 치료인 타미플루 확보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2009년 9월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은 약 6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27억5천만 원, 2009년에는 13억7천50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2년 전부터 감사원이 타미플루 비축량을 확보하라고 지적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확보 대책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늑장대응했다”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2010년간 신종플루 감염자는 약 70만 명, 사망자는 약 263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3. 불통, 불투명했던 전염병 위기 대응

-박근혜 정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병 당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였다. 또한 정부의 뒤늦은 정보 공개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9일 후에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구성됐다. 청와대 내 메르스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 태스크포스(TF)가 양산되면서 위기대응을 전두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드러났다. 

또한 전 정부와 다르게 ‘사회 혼란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실명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공개 요구가 커지자 결국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병원명이 틀리는 등 정보공개의 정확성·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첫 확진 이후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로만 유지해, 정부의 위기의식 수준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7년에는 청와대가 메르스 유행 당시 “메르스 유가족들이 모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메르스는 7개월 만인 2015년 12월에 공식 종료됐다. 국내 감염자는 186명, 사망자는 39명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로 2015년 5월까지 40% 수준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월 29%까지 급락하게 된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메르스 이후 전문가들은 위기소통을 정부 대응체계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관계 기관 간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부재, 병원명 공개 등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방정부,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및 일반국민 간의 정보공유의 부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4. 체계적인 초기 대응 빠르게 이뤄져 코로나 대응 잘해 앞으로가 관건 

-문재인 정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방식을 두고 외신들도 모두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체계는 정보의 구체성과 그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즉각 대중과 공유된다는 점이 이웃국가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평했다.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또한 정부는 25일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28일에는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고, 감염병 감시·관리 대상을 우한에서 후베이성 방문자로, ‘폐렴 또는 폐렴의심 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확진자 동선을 Δ신용카드 기록 Δ폐쇄회로(CC)TV 화면 Δ휴대전화 위치확인 서비스 Δ대중교통카드 Δ출입국 기록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체계적인 관리로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해외에서의 감염증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매 정부마다 찾아오는 감염병은 과거에도 그랬듯,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과 시민사회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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