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공소장!

윤석열이 이토록 무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25 [17:36]

시작하는 말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매우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가 떴다. 검찰이 탄핵을 유발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소장을 썼다는 것을 여러 법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왜 윤석열 검찰이 이토록 무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우선 검찰, 미통당, 언론이 어떤 순서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모의했는지 그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구들의 재집권 프로젝트 가동 순서

 

(1)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울산시장에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35번 언급하고, 무려 70쪽이 넘은 공소장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정황을 늘어놓는다.

 

(2) 각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대서특필하여 청와대가 진짜로 선거에 개입 한 양 떠들어댄다(동아일보 공소장 공개).

 

(3) 수구들이 이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다.

 

(4) 이를 바탕으로 4월 총선 때 공세를 펴 수구가 승리하면 검찰개혁법을 무효화시키고 향후 정권을 빼앗는다.

 

소도 웃을 공소장 내용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기한 것들이 사실일까? 주요 핵심 사항만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정황만 늘어놓은 공소장

 

검찰은 무려 70쪽이나 되는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서가 울산 시장에 개입한 것처럼 명시해 놓았지만 어디에도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공소장은 기소 이유와 핵심 증거만 써야 하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불필요한 대통령의 의무를 길게 기술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 왜곡했다. 검찰이 쓴 공소장은 각 사건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고 그저 의심 가는 것만 길게 늘어놓은 것이다.

 

(2) 공소장 일본주의 어긴 검찰

 

검찰은 기소 이유와 핵심 증거를 제시해야 할 공소장에 불필요한 형량까지 명시해 마치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인 양 왜곡했다.

 

이는 재판부에 선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우리 법에는 공소가 재판관에게 예단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공소장 일본주의원칙이라고 한다.

 

(3)덕담이 증거로 둔갑한 공소장

 

수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 꿈이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다라고 한 말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덕담 수준일 뿐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내 꿈이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란 말도 증거로 제사한 바 있다. 살다 살다 개인의 꿈까지 증거로 삼으려는 검찰은 처음 본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하면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내 꿈은 대통령이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4)허위로 점철된 공소장

 

검찰은 김기현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알 고보니 그건 김기현에게 유리한 울주군만 여론조사한 것이고, 민주당 후보가 다수 섞인 상태라 김기현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여론조사들은 송기철이 김기현을 압도했고, 울산시장뿐만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후보까지 모두 민주당이 당선되었다.

 

이미 두 달 전에 송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굳이 울주군에 한정된 다자 구도 조사를 들이대면서 경찰 수사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공소장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다.

 

공소장이 부실한 이유

 

공소장엔 기소 이유와 핵심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길게 늘어놓은 것은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증거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하명했고, 송 시장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없이 기소했다.

 

황 청장과 송 시장 모두 청탁을 부인하고 있는데, 공소장엔 직접 증거 없이 주변 인물의 간접적인 정황 증언만 담았다. 이렇다 보니 불리한 선거 구도를 뒤집기 위해 경찰 수사가 필요했다는 등의 부수적인 정황까지 담아야 했고, 그 근거로 왜곡된 여론조사까지 동원하는 등 무리수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핵심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추측과 예단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걸 본 재판관이 어떤 말을 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조작의 명수 검찰

 

과거 검찰은 민주화 운동을 한 대학생 및 재야세력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했고(인혁당 사건), 유서 조작 사건에도 개입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까지 조작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향수에 젖어 있는 검찰이 아직도 자신들이 떠들면 국민들이 모두 정부에 등을 질 줄 알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 미통당의 공안 검사 출신들이 설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다.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도 감옥으로 보낸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수구들의 이러한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탄핵 유도로 정권탈취 후 검찰 개혁 무산 시키려는 수구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고 미통당이 이를 악용해 탄핵 운운한 이유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게 해 검찰개혁법을 무산시키고, 아울러 대선에서 수구들이 승리하게 해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구들의 이러한 음모는 1700만 촛불시민이 존재하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수구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율이 50%에 가깝고 민주당 지지율도 견고한 이유가 뭐겠는가?

 

4월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독립운동

 

다시 강조하지만 4월 총선은 한일전이다.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해와도 끽소리도 못하는 이 땅의 수구들을 박멸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은 힘을 모아 저 간악한 친일매국 세력을 타도해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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