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중국발 입국금지'를 계속 들고 나오는 이유

미통당의 철저한 음모와 직무유기, 국회로 들어와 입법부터 해야 국가별 입국금지가 가능한 이야기

은태라 | 입력 : 2020/02/25 [17:49]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입국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더구나 의료계에서 조차 ''중국발 입국자 전면 제한’ 같은 조처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김종헌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중국과 매우 가깝고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봉쇄 전략을 구사하는 게 어렵다. 굳이 하려면 내국인까지 모두 입국 금지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입국자가 하루 3만명 수준에서 3천명 정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매일 오전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인터넷 자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다시 한번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며 “중국 일반인들은 거리를 활보하는데, (중국인) 유학생만 기숙사격리·자가격리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 더는 중국 눈치 볼 것 없다”고 하면서 마치 정부가 초반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고 강력하게 '중국발 입국금지'를 시키지  않아 코로나 19가 확산 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연일 '중국발 입국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대통령에게 '불법통치'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미통당이 이후 코로나 정국을 거치며 발생할 망가질 경제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수순이다.

 

'입국금지개정안 법안'은 국회에 들어와 입법을 해야할 사안이고 법이 통과 되어야 정부에서도 관련 법에 근거하여 '입국금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임에도 계속 입국금지 시키라고 관철시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다. 

 

실제 방역에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미통당의 어깃장 정치는 감염병 심각상태의 국가위기에 여야 할 것없이 정부의 방역과 질병관리본부에 협조하며 대처해야 하는 야당의 자세로써도 옳지않다. 이는  미통당의 '직무유기' 이며 뻔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 25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지금은 지역내 감염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신천지 신도들이 대구에서 부터 감염의 진원지가 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중국을 비롯한 각국 유학생들이 도리어 한국 입국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내 확산이 내부에서 일어난 만큼 지금은 중국발 입국금지를 말할 입장이 못된다. '국내 방역에 집중 할 때' 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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