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윤석열 처·장모·양재택' 모해위증·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고소

검찰의 연이은 기각에도 윤석열 연루 병원 로비사건, 고발인 재항고 접수 신청도 나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3/31 [18:14]

최강욱 "윤석열 부부가 장모보다 먼저 공수처 수사 대상 되지 않을까"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동업했던 정대택 씨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와 김건희와  전검사 양재택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에 대한 의혹이 구체화 되면서 과거 검찰이 기각한 사건에 대한 추가 고소와 윤 총장이 연루된 병원 로비사건에 대한 재항고 신청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동업자인 사업가 정대택 씨에게 또 고소당했다.

 

정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 총장의 부인 '코바나콘텐츠' 대표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 양재택 변호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증거인멸, 위증(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동행해 이들을 고발했다.

 

정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리가 많은 최 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라면서 앞서 수사 중인 사안과 이번 고소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고소장에서 정 씨는 "앞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모해위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고소하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 이날 '서울경제' 보도에 의하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 병원 경영진 형제의 뇌물 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항고를 접수했다.

 

첫 고발에 따라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해 4월로 당시 윤 총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혐의로, 또 이 병원 경영진 3명은 뇌물 공여 협의로 고발됐다. 

 

2008년 윤 총장이 논산지청장 부임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원의 계좌 추적 등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또 이후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7억원을 구형하고도 이들이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포기한 점도 로비가 이뤄진 정황으로 제기했다. 고발인 측은 정황 근거로 해당 병원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08년 7월 하나은행에서 13억원 대출을 받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총장과 병원 경영진 모두 지난해 6월 불기소했다.

 

수사 결과 13억원 중 일부는 제3의 인물 A 씨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전달됐고 나머지 돈도 모두 피고발인인 경영진 측의 진술대로 병원 운영비에 들어간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 측은 윤 총장을 피고발인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8월 항고했으나 검찰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대출금 13억원의 용처를 모두 파악한 결과 법조 로비에 사용됐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병원이 경영상황이 양호한데도 급히 대출을 받은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운영비 지출 내역을 임의로 제출한 것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재항고했다.

 

특히 자금거래 과정에서 A 씨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채업자에게 전달됐는데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달만 했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진 측은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할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윤 총장에게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검 개혁 공약 "검찰총장 권한 축소·명칭 검찰청장" 

 

한편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황희석(오른쪽부터),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할 것"이라며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30일 윤 총장에 대한 가족비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석열)과 배우자(김건희)가 (장모 최은순 보다)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기소된 당일에 낸 입장문에서 ‘이 사람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점들은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이지, 그냥 감정에 빠져서 혹은 더 센 언어를 통해 그쪽 의지를 눌러야 될 다른 의도에 의해서 얘기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건 본인(윤 총장)이 아마 더 잘 알 것이다. 뭘 잘못했는지”라고 덧붙였다.

 

또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절 윤 총장과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에 떠돌고 있는 지금의 얘기들이 알려지고 저희가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었겠죠”라며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안 불편하다”며 “애들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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