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 "독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 방위백서에 첨부

'독도 관할부대를 정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8/03 [22:44]
왜구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해,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해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왜구 자위대는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왜구와 마찰이 예상된다.

▲왜구가 이제는 독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 하였다.     © 서울의소리
3일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왜구가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첨부된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왜구명)를 관할하는 자위대로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명기하고 있다.
 
왜구가 독도의 관할부대를 명기한 것은 만약 독도에서 한,왜구 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이것이 곧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왜구는 그동안 독도상공은 물론 독도에 대한 육해공 등 모든 통제권을 포기해왔지만, 이번 관할부대 명기를 통해 사실상 독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권들어 왜구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교묘한 도발은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대 왜구 외교는 무능에 가까운 수준 이었으며,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 왜구가 2일 발표한 2011년 판 방위백서에 실린 ‘우리나라(왜구) 주변의 안전보장문제(2003∼2010년)’란 제목의 지도. 독도를 붉은 점으로 표시하고 주변에 붉은색원으로 그린 뒤 상단에 ‘다케시마(竹島) 문제’라고 적어 분쟁지역임을 주장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이지만, 왜구 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에서 출항하면 3시간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군 관계자도 "독도는 군사적으로 중국, 왜구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왜구 자위대가 독도를 관할하는 부대를 정해놓았다는 것은 외교적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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