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사퇴의 명백한 당위성을 논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28 [11:40]

국가개혁의 시발점이 될 공수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는.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논란과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이 상충하면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 대한 너무나도 명백한 사유를 지극히 상식적으로 풀어냄으로써, 공수처 법제화 이후 치열하게 벌어졌던 양진영간의 끊임없는 논쟁과 정쟁 등의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만 하는 명백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총장은 취임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겠노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총장은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기는커녕,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공수처 설치를 놓고는,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탐해온 검찰이라는 이익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윤총장은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때마다 늘 공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윤총장의 검찰은 늘 검찰의 이익에 상응하는 편파적이면서도 선택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훼손했습니다.

 

셋째, 윤총장은 검찰의 이익에 상충하는 공수처를 무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악랄한 매국행위마저 서슴없이 자행해왔습니다. 윤총장의 검찰은 일본의 경제침략 당시는 물론, 경제와 한반도평화 등, 국가안위가 달린 대통령의 중국과 미국 방문을 틈타, 청와대까지 공격함으로써, 대통령의 중차대한 정상회담을 위협하는 반역행위마저 일삼은 것입니다. 

 

넷째, 윤총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사기행각을 일삼은 처와 장모의 범죄혐의를 은닉내지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사 윤 총장이 직접 검찰에게 가족의 범죄은닉을 사주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윤총장의 측근들이 충성심을 표하기 위해 자행한 범죄은닉을 윤총장이 모른 척 방조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윤 총장은 검찰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편파적이고도 선택적인 수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음은 물론, 대통령의 안보외교까지 위협하는 매국행위마저 자행하고야 말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총장의 직위를 남용해 가족의 사기행각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명백한 피의자로서, 국가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추악했던 배신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한편,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족의 범죄를 은닉한 피의자로써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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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20/06/05 [16:28]
본문강조 //ㅡ첫째, 윤총장은 취임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겠노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총장은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기는커녕,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공수처 설치를 놓고는,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탐해온 검찰이라는 이익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윤총장은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때마다 늘 공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윤총장의 검찰은 늘 검찰의 이익에 상응하는 편파적이면서도 선택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훼손했습니다. 셋째, 윤총장은 검찰의 이익에 상충하는 공수처를 무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악랄한 매국행위마저 서슴없이 자행해왔습니다. 윤총장의 검찰은 일본의 경제침략 당시는 물론, 경제와 한반도평화 등, 국가안위가 달린 대통령의 중국과 미국 방문을 틈타, 청와대까지 공격함으로써, 대통령의 중차대한 정상회담을 위협하는 반역행위마저 일삼은 것입니다. 넷째, 윤총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사기행각을 일삼은 처와 장모의 범죄혐의를 은닉내지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사 윤 총장이 직접 검찰에게 가족의 범죄은닉을 사주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윤총장의 측근들이 충성심을 표하기 위해 자행한 범죄은닉을 윤총장이 모른 척 방조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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