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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간·쓸개 다 빼준 문재인 정권".. 김두관 "극우 탈북자 대변인?"

탈북단체 “25일 삐라 100만장 뿌리겠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09 [10:21]

주호영 "간·쓸개 다 빼준 문재인 정권".. 김두관 "극우 탈북자 대변인?"

탈북단체 “25일 삐라 100만장 뿌리겠다”

정현숙 | 입력 : 2020/06/09 [10:21]

김홍걸 "박근혜 정권 때부터 대북전단 문제점 인정"

박원순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 평화 해칠 수 있어"

정세현 "경찰·군 병력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탈북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리는 대북전단. 사진/연합뉴스

 

요즘 탈북단체들이 주도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과 그나마 조심스럽게 이어오던 평화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내딛는 처지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예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에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표현의 자유'로 탈북자들을 두둔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여권의 움직임을 두고 굴종적·저자세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다.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이 여권에서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을 겨냥해 “오만방자하다”라며 "간·쓸개 다 빼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빈손"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렵고 긴박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지금 이 정권은 간, 쓸개 다 빼주고 비굴한 자세 취하면서 하나도 상황을 진전시킨 게 없다”면서 보다 당당하게 대북 관련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자세,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까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그냥 어린애 내지는 안하무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김두관, 송영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평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구동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게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며 "함께 한 약속이었다. 이걸 어겼다면 적대행위 지속일까, 적대행위 철폐일까?"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남북관계 평화라는 더 큰 것을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 지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판에 전단을 살포한다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며 "과거 독일이나 핀란드-러시아 관계에서 보면, 국가 이익을 위해 언론이나 국민이 자제한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홍걸 의원은 같은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박근혜 정권 때부터 문제점을 인정했다"라며 "이미 박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도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설명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보수 야당의 반대로 줄곧 무산됐다"라며 "지역 거주 주민들만 피해를 보면서 박 정부 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만약 진보단체가 그랬다면 당연히 종북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물자를 보내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라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도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라며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1주일 앞두고 ‘평화’가 아닌 ‘대립’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남북을 넘어 여야의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그 시작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만 국회에서 처리되었더라도 지금의 논란은 훨씬 더 쉽게 진정될 수 있다.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6·25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가지고 (북한에)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김홍걸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자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라며 “일부 단체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성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평화뉴딜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통합당은 오히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라며 "총선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극우 탈북자들의 대변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 보다 앞세울 수 없다"라며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인다면,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합의에 위배되고, 살포 금지는 대법원도 인정한 적법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통합당이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라며 "태극기 아스팔트 냉전수구세력과 단절하는 첫 걸음을 대북 전단 살포세력과 결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힌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지는 보여야 그나마 남북군사합의라도 유지할 수 있다"라며 "이 합의마저 수포로 돌아간다면 드레스덴 선언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평화기조가 모두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0일 개설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군 등 모든 당국 간 연락수단을 끊고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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