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북단체 대북전단, 책임질 수 없는 자유는 범죄다.

남북갈등과 남남갈등 동시에 유발하는 대북전단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0 [22:05]

탈북단체들의 연이은 대북전단 살포로, 경색국면에 놓여있던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대북전단 금지법을 놓고 국회에서조차 정쟁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탈북단체문제가 남북갈등에 이어 남남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내는 목적은 다름 아닌 북한공산체제의 붕괴입니다. 대북전단으로 김정은 세습정권을 붕괴시켜, 2500만 이북동포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곧 북한 공산정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휴전선에서의 무력충돌까지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전단으로 인해 자칫 또 다시 포격전이라도 벌어질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에,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까지 직접 나서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는가하면, 중앙정부에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탈북단체들의 자유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단 살포가 연평도 포격전처럼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유발해 국군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그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탈북단체들이 반드시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이  8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되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탈북단체들에게 엄중히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국군이 희생당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잃고 생명까지 잃게 된다면, 당신들이 무슨 수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욱이 당신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당신들이 어이없게도, 노동자 탄압은 물론, 사법농단까지 자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했던 미래통합당과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미래통합당 정권은 검찰과 국정원까지 동원해, 남남 이념갈등이라는 더러운 정치적 목적으로,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는 무고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한 전과까지 있기에, 작금 미래통합당과 탈북단체들의 공조는 순수한 북한인권문제가 아닌, 남북갈등과 남남갈등 유발이라는 불순한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북전단을 고수하고 있는 탈북단체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바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천둥벌거숭이마냥 제멋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단체들이 진정 북한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면, 먼저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으로 먹고사는 미래통합당과 같은 수구세력들에게서 벗어나, 오로지 순수한 인권운동으로 새 출발해야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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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정 20/06/11 [10:01]
우리는 언젠가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의 통일을 원치않을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고 친일 행동을 하는 자들과. 탈북 자들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여 겨우 우리는 북한과 직통전화가 개설되었고 남북협력도 이뤄지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전단지로 북한에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눈치볼 이유없이 대북 평화협정까지 하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할 때 아닌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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