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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미국에 고함칠 용기 없다면 남북관계 진전 없다"

"미국이 남북합의 이행 발목 잡아 수모 당하는 중..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 가서 고함지를 용기 있어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16 [18:05]

정세현 "미국에 고함칠 용기 없다면 남북관계 진전 없다"

"미국이 남북합의 이행 발목 잡아 수모 당하는 중..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 가서 고함지를 용기 있어야"

정현숙 | 입력 : 2020/06/16 [18:05]

북한이 대남비방 하는 것도 "사실 미국 때문"

"일을 저질러 버려도 주한미군 못 뺄 것"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목격된 개성공단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6일 대북전단 무단 살포 항의 명목을 내세워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사무소 개소 21개월 만이며,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공언 이후 나흘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49분에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통일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해 발표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급작스런 무력시위를 두고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 빌미 잡히지 말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정세현 부의장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최근 북한의 대남비방과 강경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을 다시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비무장지대(DMZ)를 건너서 평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최근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대남 강경 발언의 원인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라며 "그 사람들은(트럼프 정부) '그거 곤란하지'라고 답을 하지 '그거 좋지'라고 (긍정적) 답을 하는 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실무자들의 법 해석, 유엔 규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국무부 장관이나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정도를 상대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다. 대북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단호함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금강산 관광 그거 미국에 허락받으려고 했으면 시작도 못 했다"라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개성공단 개발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어왔다"라며 "개성공단 개발의 불가피성과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기계가 군사적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되겠다는 설득을 해서 미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겨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됐다. 세 번 이야기 끝에 답이 나왔다"라고 지난 시절의 미국과의 관계와 대북 협상 과정을 짚었다. 

 

정 부의장은 '미국의 태도에 변함이 없으면 일을 진행시켜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할 건가. 기껏해야 '한·미 관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동맹 간에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항의밖에 더 하겠나. 군대를 빼겠나"라며 "미국과 책상치고 고함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이런 모욕을,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때문)이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으로 가서 당신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에다 연결시켜 놨는데 비핵화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이나 넘은 묵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남북관계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두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경과 남북긴장 관계의 극복방안"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전날 뉴스공장 인터뷰를 주제로 삼아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를 두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긴장 관계의 극복방안]이라는 부제를 달아 글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나는 남북문제 관련해서는 정세현 장관님 의견에 항상 동의한다"라며 "그분을 최고의 전문가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 글은 자신의 직관이 아니라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요약 발췌해서 자신의 의견을 살짝 담아 올렸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오늘 발생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보니 새삼 그 내용을 빨리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왜냐하면 내일부터 미래통합당과 조중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정부를 무능하다고 욕할지 보이기 때문이다. 예방주사 차원이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4개의 항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유와 해법을 전달했는데 3개의 항목은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제시한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나갈 논거를 정리한 거고 마지막 4번 항목에서 자신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1.북한의 상황

 

- UN의 대북 경제 제재 풀릴 조짐이 안 보임 (고통)

- 노동당 창당 75주년을 맞이해서 경제적 번영을 약속함 (희망)

- 코로나19 발발로 중국과의 모든 교역도 막힘 (고통)

- 경제 제제,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성 약화, 유일하게 도움을 주던 중국과도 모든 물자가 막혀버린 상황이라 내부의 불만이 고조됨. (위기)

- 이 와중에 김정은에 대한 모욕을 담은 대북전단살포는 판문점 합의에 위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 (돌파구)

- 이건 북한 내 강경파를 달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분석.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믿고 따르라는 내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 (메시지 전달)

 

2. 왜 김여정인가?

 

- 북한 내 권력서열의 재정리 차원으로 공식적인 2인자로 올리는 작업

- 88년생으로 나이도 어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북한 내에서는 아무래도 무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김정은에 대한 비서 역할로 대내외적으로 인식된 부분을 확실한 권력의 2인자로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

- 지금까지 대남 관계 관련해서 부드러운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 강한 워딩을 통해 강한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함임

 

3.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지금 당장 북한과 편안하게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는 힘든 상태. 그러기에는 북한이 이번에 너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함

- 대북전단살포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에 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한 금지입법화가 필요

-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가 쉽지 않으니 미국과의 대화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 가령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늘 반대하기 때문에 강한 설득을 하건 혹은 일단 저지르고 수습을 하는 등의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

-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개성공단은 미국의 사전 허락이 아니라 사후 설득의 형태로 갔음.

 

4. 내 의견

 

- 트럼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도록 연결만 하거나 혹은 남북 간의 대화나 협상 관련해서 사전에 미국에 너무 의지하기보다 직접 주도해야 한다.

- 경제적 도움은 북한도 절실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을 어떡하든지 가동해야 함

-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내일부터 신나서 대북 강경 발언을 하라고 주문할 것이다. 지난번 코로나19 초기 발발할 때 중국봉쇄 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늘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배경인 북한의 상황 등을 잘 이해하고 부화뇌동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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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2020/06/18 [06:22] 수정 | 삭제
  • 정치도 잘하려면 목슴거는 일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거져오는것이 아니고,
    불랙홀 마비된정의를 일깨우는 시도쯤에 수령의 목슴걸고 이판사판 모험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완고한 부모라도 자녀혼사에 아이낳아 데블고사는 자녀를 불도져로 쳐낼수만은 없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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