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정면대결이 아닌 하극상!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0/06/22 [23: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서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히자 윤석열이 발끈하고 나서 이를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윤석열 정면대결’, ‘추-미 대결 불가피’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하극상’으로 ‘대결’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개별적 사건에 대해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이 검찰법을 어기고 단독으로 행동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다.

 

한명숙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사로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측근 한동훈이 다칠까 염려되어 이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이첩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하극상이다. 이미 언론에 모두 공개된 한명숙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인권부장은 윤석열이 심은 사람이고 한동수 감찰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이 심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은 감찰부를 패싱하고 이를 각각 인권부와 인권감독관에 이첩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측근들을 이용해 두 사건을 대충 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이 항명을 한 이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윤석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지금 시점에서 뭐라 할 수 없지만 추미애 장관이 정식으로 윤석열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윤석영을 해임하면 조중동, 종편, 미통당이 모두 떼거리로 나서 “민주주의 파괴”니 “헌법 유린”이니 생난리를 펴겠지만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검 인권부장은 현재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노 부장은 올해 1월 인사 때 대전고검 차장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에 운석열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평소 검사들에게 밥 잘 사주기로 유명한 윤석열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고 한다. 하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으니 밥 좀 사줘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그 친분을 악용해 검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소위 ‘밥그릇’이 날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명숙 사건은 당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의 위증모해교사가 있다고 새로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인권부로 보내버렸다. 

 

검언유착 사건도 최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와의 통화가 5번 이상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동훈은 오히려 “유시민에겐 관심이 없다”고 둘러댔다.

 

유시민에겐 관심이 없는데 왜 기자가 감옥에 있는 죄수를 협박하며 한동훈을 팔았을까? 채널A기자는 구속되기 전에 빨리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다. 

 

증거를 모두 인멸할 수 있도록 채널A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한 검찰이 조국 가족에게는 그렇게도 잔인하게 수사했는지 사지가 떨려온다. 그 엄청난 사건을 일개 기자가 혼자 기획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그것도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말이다.

 

검언유착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으로 수구 카르텔이 총선 때 진보 진영에 치명타를 입혀 수구들이 승리하도록 기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윤삭열도 ‘항복’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버텨봐야 초라한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그 잘난 장모와 처는 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는가? 그게 윤석열이 강조한 법과 원칙인가? 그런 원칙은 개에게 주라. 윤석열은 하극상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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