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상 수사 의뢰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대검 감찰부 배당

'감찰부 패싱' 논란 최모 씨 진정서 사건은 대검 인권부에서 그대로 맡아 분리 수사 '꼼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23 [12:39]

황희석 '한 씨만 감찰부 이관 최 씨 진정 건은 인권부가 계속 핸들링하겠다는 소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은상 씨의 변호인 신장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은상 씨가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기로 했다.

 

23일 대검은 전날 접수된 한은상 씨의 감찰 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오늘 오전 한동수 부장이 있는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최모 씨에 대해서는 대금 인권부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진정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접수돼 대검 감찰부로 보내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인권부에 재배당하면서 '감찰부 패싱' 의혹이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검이 실수했다"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만약 최 씨의 폭로가 맞다면 그는 법정 증언대에 섰던 사람으로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검사들은 위증교사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검은 최 씨의 진정사건과는 달리 한은상 씨 사건은 바로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다. 한 씨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감찰 요청을 한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한 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재소자 3명을 회유해 증언을 강요했다고 했다.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별건 조사를 통해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한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은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 씨 측 법률 대리인 민본은 "이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씨를 비롯한 현직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이유와 관련해 "중앙지검 특수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를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대검이 최 씨의 진정 사건은 제쳐두고 한은상 씨만 감찰부로 이관한 보도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즉각 "꼼수"라며 반박메시지를 던졌다.

 

황 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지 못해 한은상 씨의 감찰요청과 수사의뢰 사건은 대검 감찰부로 넘기면서, 최 모씨의 진정서는 대검 인권부가 계속 핸들링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꼼수 부리는 행동을 우리 고향 사람들은 '꼬롬하다'라고 말했다"라며 "참 멋진 표현이지 않은가! 꼬롬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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