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판사,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박근혜 비판 전단은 '중범죄'

대북 삐라 옹호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과거 박근혜 비판 전단은 유죄 처벌

정현숙 | 입력 : 2020/06/23 [14:16]

송요훈 “삐라가 표현의 자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SNS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 이쪽저쪽 판단이 달라지는 김태규 부장판사의 이율배반 때문이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제작자와 처벌자에게는 유죄 처벌한 전력이 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금지법 등']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제재와 여당의 대북전단 발의법을 두고 '북에 바른소식을 전하기 위한 전단지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들(탈북민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모양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같은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률의 제정 이유는 애초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해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뤄지는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 이 법이 예정하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탈북민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이 법률을 적용하려는 통일부나 경찰 등의 태도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것이라면 과거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전혀 적용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하고 반대 의사를 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김 부장판사의 지난 전력을 확인해 보면 심한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를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하고 배포한 시민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판결에도 표현의 자유가 등장했다.

 

사회활동가 박성수 씨는 지난 2015년 4월30일 박근혜 비판 전단을 만들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명예훼손죄는 보통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데 경찰과 검찰은 알아서 수사에 뛰어들었다. 1심 재판을 맡은 당시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박 씨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두번이나 연장해 6개월 동안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했다.

 

이후 김 판사는 박 씨가 미신고집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더 늘렸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호소한 박 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해 8개월 옥살이를 했다.

 

박성수 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박근혜에 비하면 이명박은 성군이네”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요즘 댓글 수준보다 오히려 높다고 볼 수없다.

 

2015년 12월 22일 김태규 당시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사 앞에서 이 전단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변홍철 씨와 신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 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범석)는 2018년 1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규 판사의 박근혜 때 판결과 대북전단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두고 송요훈 MBC 기자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판사’라고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날  “이보세요, 김 판사님, 북한으로 삐라를 날려보내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건 표현의 자유 때문이 아니고, 음란하고 저속한 삐라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충고했다.

 

송 기자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삐라를 날려보내는 게 휴전선 가까이에 사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충돌이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라고 했다. 

 

이어 "굳이 표현의 자유라 해도 그래요. 박근혜 비판과 풍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 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문에 썼던 건 기억하지 못해요?"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남한의 공직자가 아니라서 괜찮은 거요?"라고 반문하며 "그거 혹시 '의도를 정해 놓고 법을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당신의 말처럼 '박근혜 지킴이'의 의도를 정해놓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예요?"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지요"라며 "북한에 삐라를 날려보내는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구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어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라고 탄식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비판 전단을 만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개월 동안 구속됐던 사회활동가 박성수 씨(오른쪽)가 2015년 12월22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를 나오며 마중을 나온 변홍철 씨와 함께 웃고 있다. 사진/한겨레
▲  박근혜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한 사회활동가 박성수(41)씨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지난 2015년 1월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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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20/06/24 [17:14]
편드는 정치는 사법관리도 여전하고, 자기수하를 -------------
치리하는 단체법은 치외법권의 암반에깔리게된다.-------------


본문중간에 등장하는 박성수씨는 귀농카페에 가끔 썰물 1인시위로 본디 쳇증뚫기대가로. 그분을 1년정도 후원한적이있어요, 미장원도 안가는 할매에겐 자동이체 5000원도 거금//ㅡ 신상철 천안함대표 와 노무현재단 거금 후원에~ 그분들의 변호사 상품 구입했다가 무변론사기//ㅡ 먹으려면 변론이나 해주고 먹던지 미중3중 먹이덧만깔고, 앉아서 할매는 그해농작물 추수도 안하고, 노무현재단봉하영부인을 찾아 과 연결된 쌍생아 피해 입고, 저승길왕복후 봉하영부인 비서자택을 목표로 왕복 2차에도 모르쇄하여, 2년된지금도 외면당함. 정치노선은 대통령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그아래 민생 관리들의 비리세상은 똑같다는 정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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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드는 정치는 사법관리도 여전하고, 자기수하들을 치리하는 단체법은 치외법권의 암반에 깔리게된다. 다른것은 뒤로제껴놓고//ㅡ일생을 잘못산 가치관 혼돈에 성경필사로 위안을 얻을수록 성경필사교훈 그들의 처벌판단만 더욱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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