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 "편의적 조직 이끌며 법 기술 부려"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

백은종 | 입력 : 2020/06/24 [22: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 윤 총장이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증언 강요’ 의혹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조사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를 두고도 대검 예규와 규칙 등을 근거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추 장관은 “과거에는 법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항상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법 기술자들이 통치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법의 정신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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