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다"…6·17 후폭풍 정면돌파 나선 정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하라"..보유세 인상 후 정부-다주택자 힘겨루기 '본격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03 [00:03]

연이은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정부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투기세력들에 재차 경고를 날렸다.

 

▲     © 연합뉴스 TV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투기세력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은 지금까지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을 다주택자들로 보고 수요억제책을 펼쳐왔던 김 장관의 정책방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稅) 부담'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공언해왔다.

그는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미통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여대야소 정국인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