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005년도 사건으로 안진걸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소송

안진걸 "12번 고발한 사건으로 소송을 걸었으면 진상을 규명할 좋은 계기였는데 고발 건에 빠진 사건으로 소송 제기"

정현숙 | 입력 : 2020/07/03 [15:40]

안진걸 "12번의 고발과 무관한 2005년도 사건 하나를 가지고 겁주기식 보복 소송"

나경원 "'홍신학원 교육부 감사 제외 청탁' 허위사실 유포"

  

 

나경원,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먼저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검찰은 어떻게 나올까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을 12차례 고발했던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소장이 중요하게 거론하며 고발했던 자녀 문제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2005년 교육부 감사에서 홍신학원을 제외해달라고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안 소장이 언론 등에서 언급했다며 3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홍신학원은 서울 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나 전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전 의원은 소장에서 "이 문제로 제가 정 전 의원과 서로 고소를 한 바 있는데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를 통해 저의 감사 제외 청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소장은 이날에야 피고 안 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곧 재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소장은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해 9월부터 업무방해·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나 전 의원을 12차례 고발했다.

 

안 소장은 "나 전 의원이 그간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관해 소송을 걸어왔으면 진상을 규명할 좋은 계기로 삼으려 했는데, 12번의 고발에서 빠져 있는 2005년도 사건 하나를 가지고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겁주기식 보복 민사소송에 당당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이달로 10개월째를 맞지만 검찰은 미동도 없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의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나경원 전 의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1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나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올해 1월2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포함됐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5차례에 대한 고발인 조사와 함께 나 전 의원의 딸 김모 씨의 성신여대 입학과 관련해 △성신여대 감사보고서와 감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성신여대 내부 자료 일체 △장애인특별전형과정 신설과 김씨의 입학 경위 등에 대한 성신여대 관계자들의 진술, 성신여대 내부 문건과 결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만 확보해 가고 현재까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피고발인 소환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경원 전 의원이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역공을 펼치면서 검찰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 비리 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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