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회의…"윤석열,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04 [01:10]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이 회의 결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  YTN  

 

KBS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는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50분쯤 끝났다. 회의는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세 차례로 나뉘어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최후통첩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번 사안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작게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관해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는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검사들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총장이 책임지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오히려 사퇴하는 것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불참했다.

윤 총장은 고검장 회의에는 참석했고. 나머지 두 차례 회의에선 윤 총장은 인사말만 전한 뒤 불참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고검장 회의에는 전원이 참석했고, 지검장 회의에도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검찰청법 8조)가 적법하냐, 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등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거라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추 장관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윤 총장 운신의 폭은 좁아진 상태다.

 

하지만 오늘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만큼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검찰총장 거취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어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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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20/07/04 [11:52]
가제는 게편인데, 다 청산 대상들 모아놓고 무슨 회의야 집에 다 갈넘들인데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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