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집값 안정화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

'7월 내 임대차 3법 반드시 처리 표명','주택공급 종합적 대책마련 검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7/16 [13:21]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다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1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강화로 인해서 고가 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기존에 계약한 임차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가 임대계약기간을 쉽게 연장하도록 하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계약의 실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내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고 있는 모든 방안의 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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