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크게 환영"

이 대표,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하는 기존 선거법 개선 표명'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7/17 [15:34]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16일 이재명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국회에서 17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당 대표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 대표는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해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논란이 된 선거법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하며 특히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겠다며 선거법 개정과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법원 판결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라며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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