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동산 분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에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인허가, 세제, 대출, 금리 등 가능한 모든 부동산 정책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태능 군사시설 등 모든 유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고 했다. 그는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또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압니다"라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라며서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며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되면서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등 유휴지 활용에 대해선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금부(금융-부동산)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