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도 기소도 말라는 양창수 그는 누구인가?

'이재용 부회장이 왜 사죄를 하느냐'.. 이재용 두둔 칼럼 노골적으로 삼성 '편들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27 [11:10]

'삼성X파일'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유죄주고 에버랜드 '헐값매각' 무죄내린 대법관 출신

"삼성 법률대리인이 썼나" 비판받는 양창수의 매경 칼럼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68. 전 대법관)의 과거 전력까지 논란이 됐다. 특히 어떤 성향의 인물인가에 관한 관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위원장은 과거 '삼성 X파일'을 폭로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이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관련 사죄를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칼럼까지 작성하면서 노골적 삼성 편들기를 한 인물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13일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뒤집고 통신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관이던 양 위원장은 이 사건을 맡은 소부(대법원 2부)의 주심이었다.

 

'삼성X파일' 사건은 노 전 의원이 2005년 8월 옛 안기부(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폭로한 사건이다. 노 전 의원은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돼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당시 양창수 위원장이 주심으로 있던 대법원 2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3년 유죄가 확정되자 "이번 판결은 뇌물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수수를 모의한 간부,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당시 판결로 삼성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과 함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양 위원장의 판단을 둘러싸고도 재차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견을 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한 것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이라 불린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종잣돈 45억원으로 200조원 매출을 거두는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과정 중 하나였다.

 

2000년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2009년 최종 무죄 선고됐다. 1·2심 법원이 2007년 에버랜드 전직 사장이었던 허태학·박노빈씨에게 유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로 파기환송했다. 양 위원장은 이때 대법관으로 무죄 의견을 냈다.

 

한양대 석좌교수이기도 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이 판결을 언급하며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며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야 독립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집안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구성원의 일은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책임이 돌아가는가"라며 "아니면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해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해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도리어 되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해당 사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엄정한 법관 출신이 다분히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이 부회장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대놓고 삼성을 옹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위원장은 또 돈독한 친분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처남 권오성 씨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으로 파악됐다. 다각도로 삼성과의 친분을 의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엿보인다.

양창수 위원장의 매경 칼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면서 ‘손가락 브이’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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