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들 꺼낸 윤한홍에 추미애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윤한홍 의원 "의원이 무슨 소설가냐" 반발.. 여야 고성, 위원장 정회 선포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27 [18:19]

추미애 "검찰 권한 정말 막강해 통제받을 필요 있어"

개혁위 권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에 분산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에 이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개인적인 가정사 질문만 계속되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강하게 공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부지검장을 지내다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 받은 고기영 차관을 향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차관 발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리고 질문을 던지자 곧바로 받아쳤다.

 

윤한홍 의원은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 있어 동부지검에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소설가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국정에 관한 질문하면서 차관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하고 이런 건 장관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냐"며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어보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뭐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인가. 장관 비서실장인가?"라고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맞받았다.

 

고기영 차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부지검장으로 일하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또 이날 이날 전주혜 미통당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추 장관의 발언으로 회의는 여야 의원의 공방으로 치달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미통당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삭제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라며 "수사, 기소, 공소유지에 더군다나 영장청구권까지 가져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민주적 통제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은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삭제한 것 같다"라며 "취지는 공정성과 균형,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 이해하지만 현재의 검찰 상황은 (정권의) 핵심을 과도하게 수사해 국민이 이상하게 볼 정도"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에 대해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임기도 없고,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조직 논리만 갖고 재단한다"라며 "오히려 문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최소한 통제권마저 해체해 삭제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분산시킬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이 지나치게 크고, 검찰 내부에 이같은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개혁위 판단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정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인사 의견 진술 절차 개선과 관련한 권고안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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