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인가, 투기 대변당인가?".. '표리부동'에 분노한 시민들

윤순철 "규제를 풀고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꾸준히 펴온 통합당, 부동산 문제 상당한 책임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28 [12:48]

윤순철 "통합당이 제대로 된 정책 제시 없이 계속 이런 식이면 정치에서 퇴출당할 수도"

 

미통당 의원 40% 다주택..상위 10% 1인당 부동산재산 106억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라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 시민 편인가, 투기 대변당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회견에서 “제1야당인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약 98억원), 주 원내대표(약 54억원) 등은 수십억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런 통합당 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공시지가로만 따져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전체 미통당(미래한국당 포함) 의원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천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9억8천만원의 2배를 상회한다.

 

미통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0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170억1800만원), 김은혜 의원(168억 5100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400만원), 안병길 의원(67억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액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총액은 10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6억4000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54억 원 상당, 김종인 위원장도 100억대에 가까운 98억 원 대로 나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약 20억 정도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미통당의 100억대 이상 소유자 10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경실련 제공

 

미통당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했다.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41채 중 65채(46.1%)는 서울에, 85채(60.3%)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이 있는 의원은 27명이었다. 올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규제기준으로 볼 때 이 중 91채(64.5%)는 투기 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후분양제 하나도 당론화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비대위원장이라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 은마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기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샀다"라며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값은 치솟고 치솟아 불과 15년 사이에 약 30억원을 챙겼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은 그간 규제를 풀고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라며 "본질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상당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당이 지난 총선 이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는 실제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라며 "통합당이 제대로 된 정책 제시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치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집값을 잡기 위해선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 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 부동산재산 시세 신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4·15총선 당시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선거 후 매매·매입한 부동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SNS상에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 찬성해서 법안 통과 시켜 부동산이 폭등했다면서 부동산 3법의 주범이라며 미통당 의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표리부동한 시키들 이런 뉴스는 잘 보이지도 않음. 대박...진짜 언론 대박이다. 당신들"

 

"부동산 3법(분양상한제 폐지, 초과이득세 3년 폐지, 조합원 3채 분양 가능 등)에 모두 동의한 19대 국회의원 중 30년 이상의 강남 3구 재건축아파트 소유자 29명 모두 새누리당이더군요. 그 물론 3년 만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으로 24억 이득을 챙긴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도 있고요."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들이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잡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절대로 저들의 간계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길....'

 

"미통당 의원  강남 재건축  소유자 대부분 찬성. 그 결과 미통당 주호영 20억짜리 재건축 짜리가 45억. 박덕흠 임마가 제일 차익 많이  챙김.. 대부분 미통당 의원 시세차익 어마무시. 그래놓고 지들은 민주당이 부동산 상승시켰다고 주장함. 내로남불 발목잡기 오짐. 아우 밥맛이야"

 

"참고로 미통당 저기 공개된 재산은 빙산의 일각임....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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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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