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韓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軍정찰력·우주산업↑ 기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28 [18:12]

저궤도 정찰위성 쏘아 올릴 능력 기대.. 軍 정보감시정찰 능력·우주산업 발전 계기

 

지난 2013년 1월 전남 장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청와대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게 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돼 우리 군이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편, 우주산업의 급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라며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무대를 우주로까지 넓히면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총역적능력과 관련,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총역적이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뜻한다.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곱하기)5000만~6000만 파운드’의 역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한이 100만 파운드였다. 이 같은 제약 하에서는 의미있는 고체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우주발사체 개발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런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직접 협상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했다”라며 “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하게 해제했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우선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김 차장은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우리 손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unblinking) 아이’(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50조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우수한 판독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부 감시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만간 우수한 판독능력을 가진 저궤도 위성을 가지게 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용 정찰 위선을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주변국에 비해 ISR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호, 5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독기능이 충분치 않고 한반도 순회 주기도 12시간에 불과하다.

 

아울러 우주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 열렸다”고 말했다. 우주산업은 현 36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에는 1조 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21세기에는 우주산업이 우리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의 활용 등 우리 과학에 있어 다양한 관련 분야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이번 개정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언급한 것을 거론, "대한민국이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다만,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사거리 800㎞ 제한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사거리보다) 고체연료 사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산업발전, 특별히 인공위성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 사거리 제한 (해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이번 협상에 따른)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 안 준다"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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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07/28 [21:29]
오늘 우리나라에 중대한 일이 생겨 지요. 탄도미사일연료 고체연료및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킬로 협이 또한 현무4탄도미사일 실험성공 탄도미사일 현무4는 전술핵정도로 파괴력이 있다고 하지요.탄도중량2톤이 넘는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핵무기는 없지많 전술핵과 비교 해서 절대 파괴력이 약하지 않은것이 현무4탄도미사일 이라고 하지요. 우리군 무기가 너무강해 지는것 같습니다. 누가 진정한 국방을 강화겠 하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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