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역사적 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2+2년 갱신청구권 보장', '기존 2년 계약 종료시 임대로 상승폭을 임대료 5%내로 제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7/29 [18:23]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임대법 개정안으로 적극 추진하던 임대차 3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하였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선충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미래통합당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8일 이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다른 개정안과 더불어 그동안 여당에서 발의 추진하던 부동산 임대3법 모두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자가 2년 임대 계약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2+2년 갱신청구권 보장과 기존 2년 계약 종료시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폭을 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개의전 윤호중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미래통합당에서 초반부터 거센 반발과 항의가 있었다. 특히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개의 전부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 했고, 다른 미래통합당 의원들 역시 흥분을 감추지 않고 의회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의치 않고 회의를 진행했고, 법안 대안 상정을 표결에 부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 의결에 앞서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 의결하게 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역사적 결정을 하게 될 법이라고 밝히면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지체할 수 없는 법이라 평하였다.

 

이 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만이 남아서 임대차 3‘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완성 시켰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있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임대차 3법'은 법으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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