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서는 입법 속도가 중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30일) 본회의 상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7/30 [11:59]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무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윤재식 기자

 

덧붙여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신속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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