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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씨 족벌, 윤석열 검찰이 비호하나..시민단체 방정오 고발"

시민단체, 조선일보그룹과 방씨 일가 7번째 고발에도 검찰 고발인 조사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8/03 [17:21]

"조선일보 방씨 족벌, 윤석열 검찰이 비호하나..시민단체 방정오 고발"

시민단체, 조선일보그룹과 방씨 일가 7번째 고발에도 검찰 고발인 조사만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03 [17:21]

하승수 "조선일보 방 씨일가든 그 누구든 '법앞의 평등'에 따라 불법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깨, 세금도둑잡아라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생경제연구소 제공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 함깨'가 방정오 디지틀조선일보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조선일보 일가와 관련한 7번째 고발이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공정위에 TV조선을 운영하는 TV조선과 방정오  이사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TV조선이 2018년부터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게 하 대표의 신고 골자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정오 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대여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방정오는 하이그라운드 대주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2018년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회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컵스빌리지에 대여하게 함으로써 컵스빌리지에 같은 금액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하이그라운드에는 그 금액만큼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방정오 이사와 19억원 대여 당시의 하이그라운드 대표 등을 고발했다. 컵스빌리지는 방정오 이사가 2017년 11월20일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방정오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가 15.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틀조선일보는 이미 2017년 연말에 ㈜컵스빌리지의 보유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디지틀조선일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방정오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듬해인 2019년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에서의 사회적 모범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거대 언론사의 총수일가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 설립된 법인으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디지틀조선일보 이사가 지분 35.3%를 소유하고 있다. 방 이사 외 주주는 브릴리언트 고지 리미티드(35.3%), GTI Management(19.53%), ACCEL Technology Holdings Limited(9.88%) 등 역외펀드로 추정되고 있다. 방 이사가 지분 4.91%를 갖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는 2014년 1억9000만원을 컵스빌리지에 투자(지분율 15.83%)했다. 방 이사 자녀도 이 유치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은 고발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이 조선일보 방 씨 족벌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지난해 조선일보와 방씨 일가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비밀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의 검찰의 비호 의혹들과 윤석열‧방상훈의 비밀회동 행태를 규탄하면서, 이번 고발은 검찰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 제출하게 되었다”라면서 “부디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걸고, 조선일보 그룹과 방 씨 족벌의 사회적 폐해와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엄정히 단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제대로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래야 언론이 우리 사회의 흉기가 아니라 건강한 공기로 다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또다시 확인된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들을 경찰에 조만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조선일보 방 씨일가든 그 누구든 '법앞의 평등'에 따라 불법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라면서 "그 시작이 방정오씨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날의 고발 배경을 짚었다.

 

조선일보그룹과 방 씨 족벌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

 

1. 2018년 9월 TV조선 일부 간부들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안종범 수석 등과의 내통 및 언론농단 사건 고발

 

2. 2019년 2월 당시 TV조선 방정오 대표와 그 가족들에 의한 운전기사 갑질과 그 과정에서 방정오 씨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고발

 

3. 2019년 3월 조선일보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로비스트 박수환의 음성적 로비와 기사 거래 사건 고발

 

4. 2019년 6월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과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사이의 부당한 주식거래 관련 조선일보그룹 방 씨 족벌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수원대 법인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가야할 돈을 부당하게 빼돌려 투자한 TV조선 주식을, 조선일보가 나서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수원대 법인으로부터 다시 매입) 사건 고발

 

5. 2019년 6월 조선일보그룹과 방 씨 족벌의 의정부에서의 불법 묘지 확대 및 불법 산림훼손 사건 고발 : 관련해서 의정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가오는 8월 8일 의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상회복과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

 

6. 2020년 6월 조선일보의 정의기역연대 관련 각종 가짜뉴스들의 불법행위 고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조선일보그룹 방정오 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민생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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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2020/08/03 [19:40] 수정 | 삭제
  • *************** 사법의정의 ********************

    본문}}}ㅡ시민단체들은 “검찰은 고발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이 조선일보 방 씨 족벌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
    ------------------- 사법은 국가월급받고 자신들 굴뚝기업하는 곳 지역도 똑같다 ------------------
    ------- 선량한 국민잡아서 악덕물주에게 바치고, 말단서민들이 울부짖으면 미쳤다고 옥에가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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