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성폭행 미투' 외면하는 언론과 여성단체의 선택적 정의 반대한다"

김두일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미투는 여성인권의 문제인가? 정치의 문제인가?"

정현숙 | 입력 : 2020/08/05 [13:15]

언론, 여성단체, 셀럽들 전수미 변호사 '미투' 외면

"회식 중 성폭행당해.. ‘대북전단은 NED 자금 지원받기 위한 살포’, 지원금 유흥비로"

"정의연 회계문제 투명성 외치던 언론과 지식인들이 탈북단체의 회계부정은 모른 채" 

 

북한인권단체 활동을 한 전수미 변호사가 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심사 관계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진실을 수사해야 한다는 시위를 하던 여성단체들은 탈북여성들의 성착취나 전수미 변호사 미투에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원순 시장 미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절름발이 논쟁'으로 어그로만 끌었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별 관심이 없다.

 

언론과 시민들은 김재련 같은 가짜 여성인권변호사의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오랜시간 진정한 여성인권을 위해 음지에서 노력해 온 전수미 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전수미 변호사를 응원하고 이중적인 선택적 정의에는 반대한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미투: 선택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올린 전수미 변호사에 관해 올린 일부 내용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투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일방 얘기만 전달되고 구체적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전 언론사와 여성단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슈화 했지만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성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 변호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언론과 여성단체, 김재련 변호사 등을 비판한 내용이다.

 

앞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4일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단체 측이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날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심사 관계인으로 출석해 “대북단체가 미국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쓴다”라며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6~7년간 북한인권단체에서 국제팀장,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했다”라며 “2005~2007년쯤 탈북민 출신 단체 관계자가 날 성폭행했다”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가 회식 2차 장소였던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자신이 화장실에 가자 술에 취한 단체 관계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회식자리에서 ‘브루스를 추자’며 성추행하는 건 너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자를 만지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전 변호사는 단체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장이) ‘네가 얘기하면 단체가 없어지고 후원도 끊기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라고 말했다”라며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던 터라 나 때문에 다들 실직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때는 법도 잘 몰라서 더욱 설득당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분들을 돕고 싶어서 월급도 많이 받지 않고, 제 교통비를 들여 봉사하다시피 일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분들 중 한 분이 제게 그런 짓을 하고 이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북한의 성문화 자체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어서 피해 여성 스스로 망신스럽다고 생각해 말을 하지 않는다더라”며 “그 사정을 잘 아는 남·북한 남성들에 의해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사례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3일 국회 외통위에서도 “전단 살포 지원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비용이나 유흥비 등으로 쓰인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도 일부 탈북민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상정된 18건의 법안 중 대북 전단 규제가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했고, 탈북여성을 지원하는 전수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북한 대북 전단 단체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 변호사는 “자금을 지원하는 NED(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는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지 않아서, 대북단체가 유흥비로 사용했다”라며 대북전단 단체가 전단과 함께 살포하던 현금과 관련해서는 “진짜가 아닌 가(짜) 달러를 넣어 보낸다”고 증언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도 개성이나 해주, 남한의 접경지역에 떨어진다”라며, 북한은 지대가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고, “예산을 다시 받기 위해 날린다”라고 답변했다. 이용선 의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체제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전 변호사는 대북 전단에 “가(짜) 달러’를 넣어 보낸다”라며, 삐라는 “일반인들이 볼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삐라를 받는 분을 보지 못했다”며, ‘교화나 계몽의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대북 단체가 계속하는 이유는 순수한 선교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가 활동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고, NED(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는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지 않아서,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비용을 유흥비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전수미 변호사는 어릴 때 친구가 성폭력의 충격으로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돕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동남아에서 아동성착취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을 하다가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영어를 잘 했기에 관련 단체에서 국제팀장, 대외협력실장으로 일하면서 외신들과의 인터뷰도 주선하고 UN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을 했다"라면서 "그 전수미 변호사가 어제(4일) 라디오 방송에 자신이 보고 겪은 일 3가지를 폭로했는데 내용이 꽤 충격적이다"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첫째 탈북단체들의 지원금 유용문제"라며 "이미 해당 단체들이 공개한 회계자료의 부실함에서 충분하게 유추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전수미 변호사는 꽤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 심지어 미국 NED에서 지원 받은 후원금마저 유흥비로 빈번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찜질방, 룸살롱, 노래방 도우미 등등… 기본적으로 탈북단체의 운영자들은 공금에 대한 개념도 없다고 발언했다"라고 했다.

 

또 "NED에서는 자금유용문제에 대한 항의도 전수미 변호사에게 직접 했다고 한다"라며 "나도 인터뷰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넣는 이유는 돈으로 북한주민들을 현혹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단지가 얼마나 북한에 전달되는지 집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달러도 위조지폐였다는 것을 밝혔다"라며 "50달러나 100달러도 아닌 고작 1달러 위조지폐를 날려 보낸 것도 받는 입장에서는 모욕적인데 그 돈마저 쇼킹한 것이었다. 이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지 살포가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횡령과 유용의 범위를 넘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나는 이 대목에서 정의연에 회계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언론과 지식인들, 샐럽들이 생각났다"라며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마녀사냥에 평생 시민단체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지금은 잘못된 보도라는 언론중재판정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 입을 조개처럼 다물고 있는 인간 군상들… "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런데 정의연 회계문제에 투명성을 부르짖던 언론과 지식인들이 왜 동일한 시민단체인 탈북단체들의 회계부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라고 묻고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른 척 하고 있다. 샐럽들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어그로를 끌었던 김경률 회계사도 자신의 전문분야임에도 탈북단체들의 회계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부정도 지적을 해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정의나 도덕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탈북단체장 출신의 국회의원도 미래통합당에서는 배출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도 이미 정치적 이슈에 해당한다. 조중동이야 그들과 같은 편이니 그렇다치더라도 한경오마저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소위 진보언론이라고 일컫는 매체들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여성들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성추행이 빈번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검색을 해 보니 전수미 변호사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성문화는 대단히 가부장적이라 성폭행을 당해도 여성의 탓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쉬쉬하는데 그것을 아는 대한민국 정보사령부 군인이나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왜냐하면 개명 전 이름도 알고 본인의 북한에서의 집 주소, 가족상황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론화 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한다. 작년 12월에 한번 거론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최근까지 전수미 변호사는 이 문제를 열심히 알리고 있다. 그런데도 여론의 동향은 크지 않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미 변호사의 활동을 보면 진정한 여성을 위한 인권변호사이다. 김재련처럼 여성의 인권을 편의와 정파성에 따라 가져다 붙이는 얼치기와 차원이 다르다"라며 "전수미 변호사 마저 성폭행(강간미수)을 당했다. 가해자는 탈북민이었다. 2차 회식자리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 해당 단체장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러면 후원도 끊기고 단체가 없어진다고 참으라고 했단다…. 이거 진심으로 미친 놈들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을 누군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전수미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공개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상황까지도 담담하게 공개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또한 이는 미투의 정석"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인터뷰는 어제 아침 8시 무렵 김현정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했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에서는 아무 논평도 없었고 여성단체들은 침묵했으며 언론들은 몇몇 곳들이 소극적으로 다뤘다. 박재동 화백 무고에 대한 기사를 썼다고 페미니스트 후배기자들이 들고 일어나 기사를 내리게 하고 선배기자를 모욕하고 있는 경향신문에서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반면 김재련을 무고혐의로 고발한 '적폐청산연대'와 그에 대한 김재련의 반응은 모든 언론이 대단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라며 "이 또한 대단히 편향적으로 다루었는데 적폐청산연대에 대해 '친여단체'라고 설명을 했고 김재련이 자신을 고발을 한 것을 '2차가해'라는 주장을 알리는 것에 비중을 둔 보도였다"라고 짚었다.

 

또 "김재련이 변호사(자신)를 공격하는 것을 2차가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 동안 수많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고발을 남발했던 '법세연'은 꼬박꼬박 시민단체라고 표현하면서 김재련 고발을 한 곳은 친여단체라고 하는 언론의 이중성에는 그저 치가 떨린다. (역시 유어낫언론!!)"라고 개탄했다.

 

이어 "탈북여성들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전수미 변호사가 꾸준하게 알리고 있었지만 여론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오늘 작심하고 자신의 미투까지 포함한 이야기를 쏟아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문제는 그런데도 여전히 여론과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단체들은 별반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 피해자들이야 말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수미의 언급과 김재련의 언급 중에서 사안의 중요성이나 공익성 그리고 개선이 시급한 것은 전자인데 언론은 후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며 "어떤 시민단체는 의혹만으로도 검찰수사가 들어가고 거짓보도가 난무하고 주홍글씨를 써 붙였는데 어떤 시민단체는 구체적 유용의 증언과 부실한 회계자료가 공개되어도 모른 척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도 정치적인 무게에 따라 선별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성단체와 정의당과 언론들의 태도라면 이는 대단히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며 "나는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미투는 여성인권의 문제인가? 정치의 문제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탈북여성들의 성폭력 문제를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며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시스템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나는 전수미 변호사를 응원하고 이중적인 선택적 정의에는 반대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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