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중 보호 외면"..코로나 방역 망친 전광훈·판사 비판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 종교와 법 '코로나 특권영역' 아니다"

정현숙 | 입력 : 2020/08/18 [10:05]

추미애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아닐 것"

 

김태년 "전광훈 반사회 행위 용납 안 돼..통합당 홍문표·김진태·민경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해야"

 

코로나19 감염 상황에도 마스크를 벗고 8.15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 MBC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 교회 확진자는 17일 기준 319명이나 됐다. 사랑제일교회는 감염자로 인해 교회가 폐쇄까지 되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광화문 집회에  신도들의 참려를 독려하고 직접 참석까지 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으로 풀려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 목사와 그를 석방하고 집회를 허용한 사법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길을 잃은 법치' 라는 제하로 '선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정의로 대하라'는 칼 야스퍼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그런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며 집회 허용과 그의 보석을 허용한 판사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교회발 신종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하면서 "특정 교회의 반사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누구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선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 데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은 법과 윤리가 극단적 교회에 의해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목사의 반사회적 행위는 결코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 목사의 비상식적 선동과 국민 편가르기가 통합당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며 "통합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5일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석방 당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20여분이나 연설했고 결국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계언론 '베리타스'에 따르면 그동안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극우 정치행보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가 터졌지만 전 목사와 교회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치솟았던 지난 2월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대로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강행했다. 서울시 측이 광장사용을 불허하고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 나와 자제를 호소했음에도 이들은 간단히 무시했다.

 

전 목사의 탈법적인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월 전 목사는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된고 주거지를 현 주거지로 제한하고 주거 변경시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불가시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5월 보석조건 완화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전 목사는 유튜브 '너알아TV'에 출연하는가 하면 '전광훈 목사의 전국 청교도 말씀학교' 등의 집회도 했다. 전 목사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도 사실 보석 후 해오던 활동의 하나였던 셈이다.

 

전 목사가 이렇게 준동한 데에는 개신교계의 책임이 없지 않다. 전 목사가 설파하는 메시지는 철지난 반공주의 정치이념을 그리스도교의 언어로 포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그리고 민주정부를 극도로 증오하는 극우 정치세력은 전 목사에게 열광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전국에 퍼져 있다. 그 이유는, 전 목사가 극우 행보를 보이면서 전국 각지에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화문이나 사랑제일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져서다. 결국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잦아드나 싶었던 코로나19는 2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천박한 신학과 일그러진 정치이념이 부른 대참사라 할만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 목사와 가장 먼저 정치 행보를 벌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이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을 징계하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19 방역에 여야가 따로 없다.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국가 이적행위다. 이런 자들은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전광훈 목사도 코로나 19 확진자라고 하니 그로부터 전파된 감염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신천지 사태 이후 코로나 방역의 최대 위기"라며 "통합당은 답해야 한다. 예전부터 전광훈 일당의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일당과 함께 한 황교안 전 대표를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징계해야 한다. 전광훈을 옹호 격려한 죄값을 물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또 "천지분간 못하고 이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도 통합당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징계든 출당조치든 납득할만하게 조치하라"라며 "차제에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와 계속 관계유지를 할 것인지 끊을 것인지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말하시라"라고 요구했다.

 

전 목사의 코로나 감염을 두고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도 이날 SNS로 "코로나 확진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때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했다"라며 "근처에 계셨던 분들과 사진 기자 등은 즉시 자가격리 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 특히 사진 기자들은 이동이 잦다. 회사에서 빠른 조처를 해야 한다. 자칫 언론사 건물까지 폐쇄해야 할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진혜원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숭구리당이 꿈꾸는 나라]라고 미래통합당을 꼬집고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연계한 서울시 방역마비, 의사파업, 전광훈 집회 등이 순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추석 민심 이반을 유도하는 모습에 대해 가상을 포함해 날짜별로 집약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해 적었다.

 

2020. 7. 11. 시장님 사망 유도로 서울시 방역체계 마비 초래

2020. 8. 극우주의자들 주도로 의사파업 강행, 방역마비 유도

2020. 8. 15. 광화문집회 강행으로 코로나 전국 전파

2020. 8. 17. 전OO 코로나 감염으로 재수감 면제

2020. 8. 18. 전국 감압병원에 코로나 전파, 병원 폐쇄 유도(신촌세브란스 포함)

2020. 8. 이후 "정부는 뭐하는거냐"며 추석 민심이반 유도

2021. 마약상 아버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움(홍정욱)

2022. 짜장면 대마왕을 대선 후보로 내세움(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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