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회장 차명계좌 차등과세에서 2년간 1030억원 이상 징수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17년 부터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 부과 노력으로 과징금 46억 과세 1030억5000만원 징수 성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8/31 [16:56]

[국회=윤재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성과 보고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징수한 1145억 원의 차등 과세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이상이고 그 금액은 최소 10305000만 원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징수에 성과에 대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었다.     © 윤재식 기자

 

 

2008년 삼성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이 무려 4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라고 폭로하며 시작된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은 삼성과 이건희 측에서 이를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 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의 삼성 비호 및 특혜 등으로 2017년까지 삼성과 이건희 측은 어떤 과세 및 과징금도 부과 받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이건희인 분명한 은닉재산임을 주장하고 과세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계속 촉구 했으며 결국 201710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소유주가 다르다면 실명계좌라 할지라도 차명이고 그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하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인정했다고 말했고 또한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17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신설하여 함께 힘을 보탰다이런 노력 끝에 2018년 차명계좌 4963개에 차등과세 1093, 2019년도 차명계좌 1940개에 52, 올해 상반기에 차명계좌 302개에 5억 원까지 각 연도별로 차등과세가 징수되었고 이와 함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도 46억 징수되었다고 그간 차명계좌 과세 및 징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린다단순히 단발성 폭로와 뉴스 보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제도적 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하는 점도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건희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온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미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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