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조수진 "정치부 기자 출신이 신고 실수?..국민 기만"

11억 거액 축소 신고,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나.. 시민단체 "고의누락, 납득어려워"

백은종 | 입력 : 2020/09/08 [18:22]

"신고 기간 충분한데도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11억 넘게 급증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18억5000만 원인데, 당선 후 등록한 재산은 30억 원으로 불어났다. 11억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조 의원이 8일 검찰에 고발됐다.

 

재산 축소 신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바빠서 서류를 빠뜨린 단순 실수로 해명하지만 납득할 여지가 없다. 숨어 있는 재산도 아니고 예금 6억 원과 남에게 빌려준 돈(채권) 5억을 합해 무려 11억이나 되는 거액을 어떻게 누락할 수가 있을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대표 김한메)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 두 시민단체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조 의원은 십 수 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범위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언급하며 '단순 실수'라는 조 의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정확한 세금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재산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직장에 사표를 낸 3월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26일까지 21일이라는 긴 시일이 있었다"며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조 의원이) 단순 실수라는 믿기 어려운 궤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허위재산신고에 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 의원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18억5000만 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약 30억 원(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 62%나 늘었다. 

 

예금이 2억 원에서 8억2000여만 원으로 6억2000여만 원 늘었다. 국민은행(본인 1억3000여만 원)과 우리은행(배우자 2억8000여만 원) 예금과 채권은 5억 원(본인·배우자 각 2억5000만 원)이 추가됐다.

 

불과 5개월만에 현금성 자산만 11억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중 은행에 예금한 억대의 돈을 누락했다는 점이 석연찮다. 채권도 배우자의 것은 몰랐다고 해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2억5000만 원을 실수로 빠뜨렸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18대 국회 때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를 들었다. 정 의원은 후보 재산등록 때 125억 원 가량을 빠뜨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UPI뉴스에 "누락의 정도가 중요하겠지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단순 실수'인지 '허위 신고'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추궁 받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지난 8월  28일 공개된 21대 국회 조수진 의원 재산신고 내역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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