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동산 관련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및 "국민 불안 조장하는 정치 중단" 촉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09 [15:19]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8일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부동산 관련 주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 많은 부분이 왜곡 과장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조오섭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힘)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한 인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값이 2~3억원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은 71주차0.11%에서 4주차 0.04%, 81주차 0.04%에서 4주차 0.01%로 매매시장 가격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감정원의 매매시장 가격동향을 인용해 주 원내대표를 반박했다.

 

특히 종부세 6% 도입은 정부가 주택을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되는 허위 사실이라면서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개인은 2019년 기준, 전 국민 가운데 182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01%에 불과하다극소수에게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마치 전체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는 안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9일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부동산 관련 주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     ©조오섭 의원실 제공

 

또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 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과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 밝혔다.

 

조 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힘은 가짜뉴스의 허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권위와 지혜를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국정감사, 4차추경, 본예산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진실 된 마음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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