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조수진 겨냥 국회의원 재산 변화 투명히 검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고

'조수진 11억 상당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음에도 여당 의원들 재산변동 문제 거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10 [13:27]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윤재식 기자

 

김진애 의원은 현행법은 낙선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시절 공개한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공직선거법은 직전 국회의원이었던 경우에는 당선 이후 공개한 재산과 이전 재산을 비교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 등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경우 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면서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뿐만 아니라 재산 변동 내역을 투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재산 공개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예고는 실제적으로 11억 상당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을 겨냥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가진 기자들 질의응답에서도 조수진 의원 등 재산문제가 불거져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안 발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문제로 거론된 한 의원(조수진 의원으로 추정)이 다른 여러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유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고 그거를 또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겨냥한 걸로 추정되는 조수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은 4.15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 시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지난 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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