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방위 간사,"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및 병가는 적법하게 허가된 것"

'국방부,논란이 되는 서 모씨 2차 병가 3차 휴가 모두 적법했다 답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10 [15:44]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이슈는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하고 주장하며 국방부 답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이슈는 모두 적법 철차에 따라 진행되었다"주장했다.     © 윤재식 기자

 

황 의원은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2번 병가 및 1번 휴가 관련해 청탁을 통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서도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다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밝혔다.

 

황 의원은 “1차 병가(17.6.5-6.14)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 양주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허가된 적법한 휴가이며 “2차 병가(17.6.15-6.23)에 대해 요양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원이 아닌 경우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황 의원은 국방부 답변 자료를 제시했는데, 2차 병가 시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국방부에서는 육군규정 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19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명시된 군 병원 (요양)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원휴가 연장(2차 병가) 사유가 입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답변을 했다.

 

그리고 2차 병가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 모씨의 3차 휴가 2차 연장 여부(17.6.24-6.27)에 관해서도 국방부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차 휴가 시 휴가연장은 허가권자의 승인 사항으로 연가 인사명령 기록을 고려시, 정상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근거로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덧붙여 황희 의원은 각종 의혹들이 사실인 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강조하며 검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하루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주권자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을 거라 경고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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