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4차 추경안 아쉬움 느낀다"

열린민주당 지도부,"2만원 통신지 지급과 1시간 이상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장려금 모두 폐지 제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16 [19:09]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안에 대해서 당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추경안에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잇다     © 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금의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낀다밝혔다.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과 1시간 이상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조건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모두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최 당대표는 특히 통신비 지원에 관해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우려를 나타냈다.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매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말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 생각한다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주장했다.

 

최 당대표는 끝으로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충고했다. 덧붙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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