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 15조원대로 확대 예정

'김태년 원내대표 지역화폐 옹호 발언, 지역화폐 옹호론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원사격으로 분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17 [13:46]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역화폐가 코로나시대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 시키겠다고 밝혔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 부가가치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지방행정연구원 2019년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역화폐 확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앱 기반의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역화폐 옹호 발언은 최근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학계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남기며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효과가 크지 않다 역효과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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