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공수처만이 이익집단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0/05 [16:11]

OECD가 공수처를 지지하는 이유를 보세요.

그러면 적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검찰, 언론 등 수구세력들이 하나가 되어, 공수처를 독재로까지 매도하며 총력저지에 나서자, 급기야 거대여권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부담을 느낀 박병석 국회의장마저, 조건부 법안처리로 제동을 걸으면서, 공수처 연내 설치전망까지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는 참지 못하고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만,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조건부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에 역행해 지속적으로 설치에 반대한다면, 연내 공수처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익집단 카르텔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공수처 출범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기에, 민주화 이 후 수십 년간, 오매불망 공수처를 열망해온 국민들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독재라고 매도하는 국민의 힘과 이를 옹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주장대로 공수처 설치가 독재요 반민주적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왜 그토록 대한민국의 공수처를 지지하고 환영하며, 긍정적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8월 OECD는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검찰, 조중동 등, 수구 적폐세력들이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해온 공수처 설치를 빼놓지 않고 주목했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와 월드뱅크의 부패통제지수에서 최근 3년 간 상승세를 보이며 다른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음은 물론, 특히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으며,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공수처 설치법을 특정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만이 곧 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표방해온 OECD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노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한 것은 물론, 공수처가 재벌과 수구정치세력은 물론, 검찰과 언론까지 연루된 이익집단 카르텔의 부패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그토록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국회의원, 검찰, 법원 등,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면, 이익집단 카르텔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조차 없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정권 9년간, 대한민국 정계와 재계, 검찰, 법원은 그야말로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수괴 이명박과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근혜정권 각료의 대부분이 부패혐의로 구속되고 처벌된 것도 모자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까지, 그 부패의 정도가 극에 달하며, 중소기업 등 기초경제는 물론, 민주주의까지 철저히 파괴하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의 명백한 명분과 당위성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때문에, OECD까지 나서서 공수처 설치를 특정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탄생했으며, 유지, 발전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180석이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OECD까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수구세력들이 공수처를 독재라 매도하고 있는 것은, 곧 부패로 살아남기 위한 이익집단 카르텔의 반민주적인 언어도단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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