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기소면제'... 기소율 일반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

경찰 최근 3년간 평균 25.2% 기소율, 같은 기간 일반 국민 57.4%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0/05 [16:21]

[국회=윤재식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경찰의 기소율은 일반국민 기소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 경찰 기소율이 일반 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나 '셀프기소면제'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 입건된 사람은 총 5348,848명이며 그 중 3074963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3년 평균 57.4% 기소의견율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4764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그 중 25.2%1205명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경찰의 셀프기소면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찰청 자료 요청을 한 김영배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은 지나치게 기소의견율이 낮아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있다경찰이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지적 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의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대략 47%였고, 최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검찰의 경우 기소의견율은 불과 0.1% 미만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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