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언론사의 자정 노력을 이끌 '고충처리인'제도 활성화 필요"

'390개 언론사 중 64.4%만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 선임한 언론사도 언론피해 예방,구제 노력 미흡'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0/06 [14:39]

[국회=윤재식 기자] 국내 언론사 상당수가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6일 언론사 내 '고충처리인' 실적 미흡 등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윤재식 기자

 

최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8월 기준으로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언론사 390개 중 64.6%만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언론사들이 속한 방송사업자는 95%, 뉴스통신사업자는 85%로 비교적 높은 선임비율을 보였으나, 소규모 언론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일간신문사는 58.8% 로 방송 및 뉴스통신사업자와 비교해서 낮은 고충처리인 선임율을 보였다.

 

, 고충처리임을 선임한 언론사 역시도 그 자격이나 활동사항을 공표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표하지 않는 등 언론사 스스로의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 제정 당시부터 언론사는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고 이들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언론사들 특히 소규모 언론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체부는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 부과해야 되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단 한 번도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최강욱 의원실은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언론기능을 다시 살리는 시작은 저널리즘의 상업화와 당파성으로 인한 가짜뉴스와 작별하는 것이다.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언론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감독기관인 문체부에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한편, 구체적인 고충처리인 권한과 직무는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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