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두순 석방 다가오지만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수 과다, 시급한 조치 필요

'올해 보호관찰관 1658명이 1인당 담당하는 사건 85건,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대략 2배가량이 많은 수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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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석방 다가오지만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수 과다, 시급한 조치 필요

'올해 보호관찰관 1658명이 1인당 담당하는 사건 85건,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대략 2배가량이 많은 수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0/07 [09:03]

[국회=윤재식 기자] 조두순의 석방 오는 12월로 다가오자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수는 1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27.3건 보다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법죄정책국과 지역 보호관찰소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 김남국의원실 제공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김남국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90151건, 보호관찰관은 1607명이었다. 동년 기준으로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천보호관찰소로 1인당 사건 수 159건이었으며, 서울북부 147건, 군산 147건, 의정부 141건, 천안 140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57개소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42252건으로 지난해 대비 5천여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관은 1658명으로 작년 대비 51명 증가하며 1인당 사건 수도 85건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대략 2배가량이 많은 수치이다.

이번 자료를 분석한 김남국 의원은 “보호관찰제가 범죄예방,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를 줄임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보호관찰관 인력증원이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