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법관 내부 징계제도.. 징역 5년 선고 받은 비위판사 파면도 안 당해.

'최근 5년간 법관 최고 징계가 정직 1년, 성추행 판사 징계위도 없이 사표 수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0/08 [11:40]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법관 내부 징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법사위 위원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법관 내부 징계 강화하는 내용의 재도개선 필요입장을 밝혔다     © 윤재식 기자

 

대법원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 징계위원회는 정직 1년의 선고보다 가벼운 처분만이 내려진 걸로 나타났다.

 

헌법 제 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지만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되어 실상은 범법을 저지른 법관들은 솜방망이 처분만 받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

 

한 예로 몰카를 찍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법관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법관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내부징계에서는 고작 4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고 2015년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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