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일반인에도 '돌대가리' 폭언..벌금 100만원 확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했다. 김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찬다"라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무기가 되어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조국똘마니' 들은 게 원통하다며 김 의원한테 피소당했다"라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를 들은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시단다"라며 "그 대목에서 뿜었다"라고 조롱했다.
진 전 교수는 막말로 법적제재를 당한 전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 진 전 교수가 일반인에게도 '돌대가리'라고 막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국백서의 집필진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관련기사를 공유하면서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이 더 중하고 민사 인 만큼 몇백만 원 수준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막말의 피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올 3월 제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겼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폭언을 했다"라며 "제가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조롱했다. 그러다 진중권 씨가 저를 차단해 더이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라고 적었다.
이번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고소 건의 발단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지난 6월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윤석열 총장을 거론하면서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이를 기사화했고 진 전 교수는 이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김 의원을 겨냥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그래서 이 친구랑 김남국은 절대 국회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이 무척 다급한가 봐요. 아무래도 라임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연결고리가 체포되니, 일제히 발악을 하듯이 과잉반응을 한다”라고 적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똘마니' 이런 수준의 막말에만 그친 게 아니라 마치 라임사태에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깊이 관여된 것처럼 비아냥댔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와 김필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소송당할만 하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인 7일 페이스북에서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진 전 교수를 고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기사도 보이던데 저는 민사상 청구를 했다”라면서 “언론개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는 맥락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이 진 전 교수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던지는 말을 기사화 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우려했다.
그는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라며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 시켜 주고 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말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지 진중권도 밝혀야겠지만 갑자기 참전한 금태섭 전 의원도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 기억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라며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라며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제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소는 끝까지 갈거다"라고 경고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조국똘마니는 차치하고 진 전 교수 글의 요지는 “조국, 김용민, 김남국이 라임 사태와 깊이 관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김용민 의원에게 있지만 라임사태는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언론들도 라임사태와 조국을 연관시킨 기사를 의혹 수준으로도 쓴 적이 없다”라고 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 역시 "진중권이 그냥 '김용민은 조국 똘마니' 이런 수준 말 한게 아니라, 라임 사건이랑 김용민 의원을 엮어서 비평했었다"라며 "이건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소송당할만 하다. 진중권 이 사람. 팩트 확인 능력 떨어진지 오래 됐다. 기자들은 다 안다. 과거 진중권의 언변의 후광 탓에 대중들만 낚여온 것으로 논리가 떨어지니 '이게 다 진영주의자들의 공격' 이라는 말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평가했다.
허 전 기자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금태섭씨. 뭘좀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라며 "민변은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지지한 게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국가가 개인의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 나서는 걸 반대한 거다. 왜냐면 사인간의 다툼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 언론자유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라고 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 상대로 정신적 피해 민사고소를 한거"라며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너무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등 퍼뜨리는 진중권의 사회적 해악을 누구나 따질 수 있는 거다. 진중권을 감옥 보내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김용민 의원을 겨냥해 SNS로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 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라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