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세금 1조원을 넘겼다

'상위 100명 체납액 전체 체납액에 28.7%에 달해, 이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0/12 [09:33]

[국회=윤재식 기자] 2019년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겼다고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2019년 개인 고액, 상습체납 공개자 명단>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 최근 3년간 연령병 개인 고액상습체납액 및 징수 금액     © 김수흥 의원실 제공

 

이번 분석을 주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총 4739명의 체납액은 38530억원이며 이중 상위 100명이 체납한 세금은 총 11055억이라고 밝혔다.

 

또, 상위 100명 체납액 비중이 201710.8%에서 201928.7%로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이들 중 76명에게 징수한 금액은 295억 원에 그쳐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30대미만 고액상습체납자는 2명이었고 98억을 체납했지만 2019년에 들어서 30대미만 고액상습체납자는 10명으로 증가했고 798억을 체납하는 등 30대미만 고액상습체납자 및 이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징수대책은 미흡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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