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금 반환 분쟁, 전체 임대차 관련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

'주택/보증금 반환 관련 분장의 97%는 3억원 이하 서민 주택에서 발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0/12 [15:26]

[국회=윤재식 기자] 법무부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중 대다수는 주택/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김진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은  주택/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분쟁이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 최후 변제 금액 확대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윤재식 기자

 

주택/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은 전체 분쟁의 71.1%를 차지했고 그 중 압도적인 97%는 주거 약자와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하는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 조정의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서민 주택인데, 이중 대다수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됐다는 점은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로 서민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서민들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임대를 하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후변제 금액 확대, 전입신고 효력 즉시 발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에서 일반적 전세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채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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