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환 '빼박' 증거에도 적반하장 고소..추미애, 사과 요구 '일축' 왜?

'당직사병에 사과' 국힘 요구에 추미애 "권력형으로 부풀린 정치공세 당했지만 국민께는 송구"

백은종 | 입력 : 2020/10/12 [16:52]

추미애 "지난 아홉달, 언론·야당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현근택 "당직사병 현 씨와 통화 인정한 적 없다"..검찰 녹취록 반박

 

'TV조선'이 지난 7월 2일 실명으로 단독보도한 현동환 씨의 카톡 내용. TV조선 보도화면 캡쳐
현동환 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추 장관 측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리인 김영수 씨와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를 증폭시켰다"며 "9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건에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판단을 보고했으나, 대검찰청이 발표를 지연시키라고 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저도 확인해보고 싶지만 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삼가고 있다"면서도 "복기를 해보면 7월2일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했던 무렵이다. 그런 복기를 해보면 상당히…"라고 대검의 고의 지연을 의심했다.

 

박 의원은 재차 "(수사지휘 상황과) 개연성이 높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지검의 무혐의 공보자료를 보면 (그동안)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관계자 7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돼 있고, 병사의 지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 절차 내에서 허용된 정당한 휴가이자 병가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 온 여러 가지 9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이 거짓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공개한 보좌관과의 메시지에 대해 "카카오톡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돼서 나와 아는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것을 보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 아는 사람을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번호가 지원장교, 대위라고 돼 있을 것이지 '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맥락을 다 보면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돼 있지, 보좌관한테 지시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보좌관이 스스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답변이 나온다. 지시를 했다면 지시 이행 문자가 와야겠지. 스스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이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몬 당직사병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아들 병가 특혜 제보자 현동환 씨를 특정하지 않고 "아들 문제로 오랜 기간 심려 끼친 점,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정쟁으로 인한 소동을 국민께 사과했다.

 

유 의원은 "검찰에는 25일 당직사병의 진술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당직사병에 대해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몰아 악성댓글 문자 폭탄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장관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에 따라 무혐의 처분한 걸로 안다. 그래서 제 아들과 관련한 사안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정책국감이 되길 바란다"라며 "더 이상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저는 (답을) 삼가도록 하겠다. 제 아들 문제로 심려 끼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다"라고 잘랐다.

 

이어 "제 아들은 규정에 따른 청원과 휴가 승인 아래 수술과 치료 후 군에 복귀하고, 만기 전역한 병사"라며 "권력형 부패처럼 부풀려 왔던 정치 공세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국민께 오랜 심려를 끼친 점은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동환 씨가 추 장관과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와의 통화를 거짓말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현 씨 측은 추 장관 측에서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현 씨가 통화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현 변호사는 되려 애매한 입장을 내보인 동부지검 차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현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017년 6월)25일에 현 씨와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우리는 (2017년 6월)23~25일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서 씨와 통화했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현 씨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 씨인지특정이 어려운 것"이며 "(동부지검 관계자가)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 같다. 동부지검에서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현 씨가 추 장관의 사과를 받아내려는 정치적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 현 씨 자신은 추 장관 측을 향해 '거짓병가' '소름돋았다' 등을 써가며 언론에 어필한 거짓 발언으로 추 장관 측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일 'TV조선'이 현 씨가 검찰에 제출한 SNS 대화를 입수해 보도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저녁 9시를 넘긴 시각, 당시 당직사병이던 현 씨는 SNS에 추 장관 아들 이름을 거명하며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소름돋았다”라고 말했다. 현 씨는 상사의 구두 승인을 받은 서 씨의 병가를 두고 '거짓 병가'라고 기정사실로 한 것이다.

 

현 씨는 당시 추 장관 아들이 군생활을 마음대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서 씨가 마치 엄마인 법무부 장관의 배경 덕분에 군 생활의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말했다. 이거야말로 언론, 국힘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같은 입장으로 빼박 허위진술의 증거가 아닌가.

 

또 현 씨는 서 씨를 원래 탈영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자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처리를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고 올릴 때도 미복귀가 아니고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려라.. 휴가가 반려가 된 걸 어떻게 된거냐.' 지역대 사병들은 그러더라고요. '장관(당시 추 의원)이 통화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거짓 진술의 정황에서 나타났듯이 오히려 괘씸한 거로 따지면 추 장관이 현 씨를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할 판국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다. 현 씨가 아들 또래 젊은 사람이라는 것과 또한 젊은 현 씨의 앞길을 고려해 무한 인내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판에 휘둘린 현 씨가 도통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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