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청사에서 "검찰개혁 국민 열망 이렇게 뜨거운 적 없어"

국힘에 공수처법 최후통첩 "공수처 시한 26일,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0/14 [17:38]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그만큼 지체하는 것"

"법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 법 마비시키는 비정상적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사진기자협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시한을 오는 26일로 다시 한 번 재천명했다. 또 이 대표는 신속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과천 정부청사 내 공수처 예정 청사를 방문해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3개월이나 넘길 정도로 진도를 내지 못하자 야당을 압박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으로부터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수처 청사를 둘러본 뒤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였고 그 법이 공포된 것이 9개월 전이다.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만든 지 석 달이 지났고,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 지도 석 달"이라며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 최초의 입구도 못 들어가는 것이 석 달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자체가 안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야당에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 달라고 통보했다. 열흘 남짓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금 절감한다"면서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자 최후통첩 시한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끝내 시간끌기 전략을 고수할 경우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권한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경고가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 이후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본격화할 생각이다. 이 대표는 공수처 청사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어. 더 뜨거워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벌써 24년이나 됐다.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그만큼 지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힘의 비협조를 겨냥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석 달 동안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내놓은 시한이 26일"이라며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여러 차례 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물은 전혀 없는 상태다. 또한 국힘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공수처 헌법소원심판 결론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공수처 발족을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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