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 바뀌는 역대급 폭로..공수처 시급,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국힘 "김봉현, 고소당하고 일이 커지자 물타기..독립적인 특검에 수사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이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물타기 시도’라고 강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지시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라임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차단하고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며 "해당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는 금융사기 사건이다. 누가 진실을 원하는지 이미 국민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던 국힘과 언론은 김봉현 전 회장이 야당정치인 금품 제공과 '윤석열 사단' 검사 향응 로비가 폭로되자 수세에 몰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힘은 “믿을 수 있나. 공개 이유부터가 석연찮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라고 공세에 나섰다.
윤희석 국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라임·옵티머스 파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추 장관과 여당은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 서신 한 통에 공격 태세가 사납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입장문을 공개한 이유부터가 석연찮다.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가"라며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은 전날(16일) 자신이 검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및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도 수 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했다. 이에 국힘은 언론에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주로 오르내리는 것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에 “김봉현이 여당 의원들과 강기정 전 수석 등을 언급한 이후 고소를 당하고 일이 커지자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힘과 조중동, SBS는 물론 KBS, 연합뉴스도 김봉현 폭로가 나오면서 옵티머스자산운영 펀드에 넣어 돈을 넣어 피해 봤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전날 KBS는 <김봉현 주장 신빙성 있나?..폭로배경은?>, 연합뉴스 <무차별 폭로나선 김봉현 야당정치인에도 수억원제공>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강기정 정무수석 기사 낼 때와는 현저한 온도차를 보였다.
조중동 등 종편, SBS는 그렇다 치고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와 KBS의 보도 행태도 논란이 많다. 강기정 전 수석이 쑥 들어가고 윤석열 사단의 검사와 야당 정치인 연루설이 나오자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가 석연찮다고 신빙성을 따진다. 하지만 애초에 여권의 의혹은 불확실했다. 그런데도 연합은 제목을 무차별 폭로로 포장하고 물타기하는 기사를 냈다. 국힘이 내세우는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명숙사건과 유시민 사건, 라임옵티사건 지금까지 검찰이 하는 패턴이 거의 흡사하다. 지금같은 대명천지에서도 청와대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재가 받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검찰이 아닌가. 검찰은 여당 쪽만 수사하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시도조차 안했다. 여권 인사 운운할 때는 권력형비리 야당인사와 검사 관련 폭로하니 신빙성을 따지고 쉴드 모드로 나온다. 따라서 언론개혁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특히 KBS는 김경록PB때와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 ▲노무현 전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말들었다며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김봉현 씨의 옥중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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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입장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언급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나도 처음엔 조 전 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다"라며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경험해보니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사태를 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물론 범죄 혐의자의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판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검찰개혁과 함께 검찰발 받아쓰기에 충실한 언론개혁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김학의 사건 때 동영상이 있어도 김학의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검찰도 그 말을 믿어줬었다"라며 "라임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 불신을 드러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 수사 검사와 A로 표시된 변호사들은 김봉현 씨의 최근 폭로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모양이다. 하기야 범죄의 의혹을 받으면 '1도 2부 3백'인데, 공직자나 변호사 지위에 도망은 못가고 그나마 부인이라도 하고픈 마음은 이해가 간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런데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 측은 룸싸롱 접대와 수사진 구성방안에 대한 의논 등 세세한 흔적을 모두 기록하고 관련된 증거까지 갖추고 있다"라며 "뒷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오리발 열심히 내밀어 보면 현직 검사들과 변호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애쓰는 가련한 모습을 한동안 보게 될 것 같다. 쓰리지만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이 말하는 `1도 2부 3백`은 법조계에 떠도는 우스갯 소리다.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3계(三計)인데, 손자병법의 36계와 달리 줄행랑이 제1계다. "1계 도망가라. 2계 불려가면 무조건 부인하라. 3계 그래도 안되면 `빽(배경)`을 동원하라"는 뜻이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폭로"라며 "신빙성이 궁금한가. 언론사에 보낸 5쪽짜리 자필 폭로 입장문이니 적어도 골조는 맞다고 봐야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전 의원 역시 "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윤석열 검찰, 뭐 하는 것인가"라며 "김봉현이 수억 로비했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은 왜 수사 조차 안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광헌 시인도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보니 정치검찰 '윤석열 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추미애 장관은 재판중인 사안이라며 뒤로 빠지지 말고 감찰에 들어가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봉현 라임 전 회장에게 면회온 전관(검사) 출신 브로커(변호사)는, '윤 총장을 도와줘야 한다.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허위)진술을 유도했다. 끔찍하다, 정치검찰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려움에 빠진 구속피의자들을 정치적 암살을 하는데 동원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왔을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떠오른다. 저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