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옵티머스 부실수사 누가 했나…윤석열의 무혐의 처분 탓”

“윤석열, 2번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이성윤 ‘전광석화’, 20일만에 4명 구속‧추적”

백은종 | 입력 : 2020/10/19 [22:32]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2019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실 수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누가 부실수사를 했는지 보자"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2019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옵티머스가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끌어모아 사기 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내린 무혐의 때문이었다”며 “당시 무혐의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수사지휘라인 중 팀장이 누구였느냐”고 묻고는, “전임자인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모두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됐는데, 이때 무혐의를 내리지 않았으면 공기업도 민간자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파진흥원이 2018년 3월까지 총 748억원을 투자한 가운데 이후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를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한 데 이어, 2018년 10월에는 진흥원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수사를 미적거리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해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후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과 남동발전 등 공기업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이후 1조2천억원에 이르는 민간투자 자본이 투자에 참여하게 됐다.

요컨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하나로 공기업이 투자하게 되고, 이를 지켜본 막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대형 사기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유죄혐의로 기소시켰어야 할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엄청난 사태로 키웠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공기업 투자도, 민간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윤석열 지검장의 무능함을 거듭 원망하듯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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